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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인선기간 연장 검토"

입력 2012-07-30 13:36

오늘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절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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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절차 발표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개월 안팎인 인선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대법관 인선 기간을 늘려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론이 많아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인선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 의혹으로 사퇴 압력에 시달리다 자진 사퇴한 이후 대법원과 법무부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법조계 주변에서는 현행 2개월인 대법관 인선 일정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아예 새로 구성돼 새 후보자 인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선 절차의 진행을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인선 시스템 보완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위 구성 방식과 향후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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