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요즘 참 바쁩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수 조정문제를 과제로 떠안게 됐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이신 이인제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Q. 의석수·선거구 문제 왜 헌재로 갔나?
[이인제/새누리당 의원 : 전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전제로 해서 조정할 때가 왔다. 헌재가 대도시는 3:1까지 편차를 허용했다. 그러나 영남 충청, 호남은 같은 지역인데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이번에만 나온 말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되온 주장이다.]
Q. 유권자 수로 따지면 수도권 의석 늘려야 한는데?
[이인제/새누리당 의원 : 수도권은 인구밀집 지역이라서 헌법재판소가 3배까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인구 밀집 지역의 의석수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같은 비 수도권 지역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철호 의원은 관점을 다른게 보는거 같다. 미국은 완전히 똑같다. 인구 50만당 하나씩 기계적으로 나눈다. 3:1일는 허용 범위 안에서 대도시와는 편차가 있어도 같은 지역에서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 앞으로는 2:1를 요구할 날이 올수도 있을 것이다.]
Q. 전체 의석수 증가는 국민 저항 예상되는데?
[이인제/새누리당 의원 : 선거구 결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데 국회의 정치개혁 특위가 다음선거부터 논의할 건인데, 여론을 환기해서 뷸균형을 시정해야 하야 한다는, 정지작업으로 정우택 의원이 재소한 것 같다. 물론 전체 의석 300석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299석에서 하나 늘린 것도 잘못된 일이었다. 우리 충청권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싸움을 하는게 아니라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지역패권 구도를 극복하는 한 과정이다.]
Q. 지역간 갈등만 조장하지 않을까?
[이인제/새누리당 의원 : 균형을 맞추자는데 그게 올바른 주장 아닌가. 영남도 약간 과대평가 되고 있고, 강원도는 워낙 넓은 지역인데 있는 사람의 수 보다 의석수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우리 정치가 정상궤도를 가기 위해 거칠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