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1억원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 6억원가량을 삭감했던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소위 회의에서입니다. 수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시 비공개로 열린 예산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목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라며 "국민의 65% 이상이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런 분이 국가의 세금을 펑펑 써 가며 기관운영비를 활용한다고 하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억1800만원으로 책정된 행안부 기관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행안부의 기관운영비는 장관 등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소위에 참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저희 행안부 운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 유지를 요청하는바"라며 삭감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기관운영비를 다 삭감하는 건 사실 기관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며 "대형 사고가 나고 행안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겸 한 1억 정도만 삭감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단독으로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 약 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많은 경찰국 필요성을 (행안부가) 국회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간담회도 열지 않고 무시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은 이번 이태원 참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며 반대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이 예산이 다 삭감되면 실질적으로 경찰국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로 예산 삭감 처리를 하려고 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의 만장일치 전통이 깨지는 건 단연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에 퇴장하겠다"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표결로 가는 건 국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퇴장했습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산 삭감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경찰국 관련 예산을 삭감한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찰국 예산을 재검토해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만희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는 JTBC와 통화에서 "예산 삭감을 철회해 달라고 야당 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할 계획"이라며 내일(16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 전에 다시 예산 소위를 열어 관련 예산을 복구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본격적인 예산 삭감 공세에 나선 겁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삭감'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채 자료 제출 없인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