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간부 자녀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를 오늘(7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논란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5일) : 선관위원은 전원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국민들은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연일 중앙선관위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은 소속 행안위원들이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갔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관위 항의방문은 지난 달 23일에 이어 두번째인데요. 간부 자녀들의 부정채용 사례, 그때는 6건이었지만 지금은 11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아빠 찬스다, 형님 찬스다, 셀프 결재다 등등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공부도 안 하고 짬짬이 식으로 자녀들 채용했다, 그런 도덕성을 가진 분들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경악스럽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그런 주장은 정말 뭐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김필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한마디 한마디 틀린 말씀이 없으시다고 전 생각 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제 깊은 양심의 폐부를 찌르셔가지고 차마 이 자리에 낯을 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이렇게 수차례 어려운 발걸음을 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으로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죠. 선관위는 세가지 모두 못 받아들인단 입장입니다. 대신 국민권익위가 전·현직 직원에 대한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중이고 국회 국정조사도 응하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선관위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가 않죠. 오늘자 여론조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 73.3% 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조사했을 땐 80%에 육박했지만 민주당 지지층 역시 72%였는데요. 보수 진보 층을 막론하고 악화된 여론 때문일까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정채용' 의혹에 한해 1회성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대두됐습니다. 9일에 관련 입장을 논의한 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선관위 비리를 바로잡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밀어붙이는 게 맞지, 여기다가 '야, 너네 선거 때 민주당 편들었잖아'를 갖다 붙이면 저는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주면 그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앞서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적 동업관계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었죠.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의 현수막 관련 지침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편한 심기, 오늘 항의방문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 직접 보시죠.
[저는 기획국장입니다, 누굽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가요? {아니, 제가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이렇게…} 기획국장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국장이라고…} 제가 귀가 좀 어두웠는가. {죄송합니다. 기획국장이라고…} 저도 그렇게 버릇없이, 예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악수도 안 했잖아요. 예? 누군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있어서… {의원님께서 좀 피하시는 거 같아서…} 내가 당신을 왜 피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손님이 왔으면 '나는 누굽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죠. 예?]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항의방문했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데 따른 건데요. 지금은 월 2500원의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걷고 있지만 이걸 따로 징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최근 TV 시청자는 줄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구독자는 느는 사회현상의 반영이기도 하지만요.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다른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죽이겠다는 것"아니냔 겁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이라도 언론탄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중단하라.]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문제를 언급한 근거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실시한 '국민토론'의 결과입니다. 5만 8천여표 중 97%는 징수방식을 개선에 투표했다고 하는데요. 6만 4천 여건의 의견 중 절반 이상인 3만 8천 여건은 수신료 폐지, 2만 여건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주장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지난 5일) :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등이 많이 제시되었고요.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
정회원 여러분도 혹시 투표에 참여하셨나요?이 국민투표는, 지난 3월 9일부터 한달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추천과 댓글을 통해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 투표방식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복투표나 반복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론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참여토론 시스템은 이미 어뷰징이 가능하다 판명 났었으며 저희 의원실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이 다수의 참여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옥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KBS 사장 등 현 경영진을 정권과 여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방송장악'의 대표적 사례로 든 게 MBC 보도국과 기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죠.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강욱 의원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를 유출한 MBC 기자가 해당 정보를 얻은 곳으로 의심되는 곳, 바로 최강욱 의원실이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은 한 장관과 지난 정부 당시 채널 A사건 때부터 '앙숙'이었죠. 이건 '모종의 협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 역시 본인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지금 대통령 된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사를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게 법무부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을…]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건 뭐 많이 봐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건, 저를 포함한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거치는 취재 루트입니다. 때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남아있기도 한데요. 이런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외부에 제공·유출하는 건 '법 위반 사항' 이라는 게 경찰의 시각인데요. 의도적인 유출은 당연히 있어선 안 되겠지만요. 이런 원칙적인 법 해석과 적용 자칫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떨어뜨리고 청문회에서 뭔가를 숨기고 싶은 후보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청문 자료 유출 혐의를 들이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둘째,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회와 언론은 교차로 인사검증을 해 왔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법무 장관으로서 한 장관이 스스로를 '피해자'를 자처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요. 오늘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은 "왜 저만 집중적으로 린치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MBC나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해자가 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압수수색도 당하고, 과잉수사 당하고. 저는 그런 말 하기 전에 도대체 MBC나 민주당이 왜 저한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린치 하듯이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먼저 답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또 실패하잖아요.]
민주당은 오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고되거나 하차한 언론인들의 이름을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정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동관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장이었습니다. 언론탄압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합니다.]
문제는 이 전 수석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인데요. 이 대표는 앞서 국수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드라마 더글로리를 언급하면서 "현실은 픽션을 능가한단 말이 실감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 이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동관 특보는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 시절, 학폭위도 개최하지 않고 전학시켜 권력형 비리까지 의심됩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폭탄이면 이동관 특보는 핵폭탄급입니다. 약 두 달여간 학폭위는 열리지 않고, 교사 재량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동관 특보 아들은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전 수석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차기 방통위원장 선임을 위한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관련 우려를 알고 있는 듯 한데요. 지지자들의 관련 문자가 쏟아지고 합니다. "아직 내정됐단 발표가 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난리인지 우선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분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 한 위원장처럼 직접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고 또 이런 의혹으로 기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항의방문에 선관위 측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가치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국회상황실에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부정채용' 선관위로 간 국민의힘 vs '방송장악' 대통령실로 간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