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라며 "역사주권, 영토주권 포기에 이어 철도주권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철도주권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재가는 절차에서도 내용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어제 운영위에서 왕실장이라 일컬어지는 김기춘 실장도 비준 재가를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산업기반 잠식은 물론 요금 인상으로 연결돼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국익에 반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국회 비준 동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인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박 대통령의 비준 재가 철회와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요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없이 타국에서 주권포기 의사를 밝히고 철도가 개인 사유물인양 법에 의한 절차도 밟기 전에 약속 먼저 해버린 것"이라며 "이것은 국회무시이고, 헌법위반이며, 철도주권의 포기이다. 친일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한 역사주권의 포기,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제외한 영토주권 포기에 이은 철도주권 포기행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 없는 '거짓말 정권'"이라며 "박 대통령은 개정안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달시장이 개방될 경우 철도 공공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순차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철도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 비준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산업 완전개방 WTO 정부조달협정 반대 원탁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한 대통령의 행위는 위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가 동의한 적이 없다. 밀실 비준절차 중단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해야 한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선적, 위헌적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