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열린 첫 전체회의이자, 지난 3월 21일 전체회의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린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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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대행 "파도 밀려들수록 돛 높이 올려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안건 논의에 앞서 "비상한 상황에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 것은 커다란 부담이며 부담의 무게가 막중함을 절감하게 된다"며 사자성어 '역풍장범(逆風張帆)'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행은 "파도가 밀려들수록 돛을 높이 올려야 한다는 선현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며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되 누락됨이 없도록, 신중하되 지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하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4일 임명된 대통령 추천 몫 이상인 상임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6기 방통위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마련하고, 많은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추천 몫인 김현 상임위원은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에 동의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은 5인 체제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상임위원 자리는 비어 있는 상황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1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야당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발언하는 방통위 이상인 상임위원 [사진 JTBC]
이를 두고 회의 도중 논쟁도 오갔습니다. 이상인 위원의 제안에 김현 위원이 맞서면서입니다.
이상인 위원은 "어려운 상황인데 필요하고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위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석인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 안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년 KBS 이사는 현재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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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위원 "3인 체제서 이해관계 안건 처리 안 돼"
이에 대해 김현 위원은 "공개적으로 안건 2개를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전에 위원 간 논의를 거치는) 관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은 5인이 있을 때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며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고 다음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하는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3인 체제의 회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통위 배중섭 기획조정관은 2017년 민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당시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하며 "3인 위원일 때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7년 법률자문을 거친 바가 있다"며 "회의 소집은 2인 이상 있는 경우 위원장 단독으로 가능하며, 의결 정족수에서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인 위원도 "방통위 설치 운영법, 그리고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이 다 있다"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고, 따라서 재적 위원 과반이면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위원은 "지금은 객관적으로 2017년과는 상황이 달라 법률 자문이 있어야 한다. 어찌 상황이 똑같으냐"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김현 위원의 제안을 접수하고, 제안을 받을 것인지 말지의 결정 권한은 제게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사무처와 처리하겠다"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결국 김 대행의 판단에 따라 KBS 윤석년 이사의 해임 제청 안은 이르면 다음 주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총 34개사 141개 방송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