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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단체에 돈줄 열어 여론전…탄핵심판 영향은?

입력 2017-01-25 22:01 수정 2017-01-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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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이른바 친정부 성향 단체에 지원하도록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문화계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었고요. 지원을 배제하는 거죠. 그런데 극우성향의 단체, 친정부 단체로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단체들에는 반대로 자금이 지원됐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돈을 막아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라면 특정 단체 지원은 반대로 돈을 줘서 관제 데모 등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도록 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대기업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냐 차이일 뿐 돈줄을 매개로 여론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보면 청와대가 대기업을 청와대 돈주머니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모금은 어떤 구조로 이뤄졌습니까.

[기자]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청와대가 전경련에 지시를 하면 전경련이 삼성 등 대기업 몇 곳을 불러 출연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경련에 있는 돈으로도 충당이 어려웠다는 거지요. 이후 대기업 돈을 주면 전경련이 받아서 이들 특정 단체들의 계좌로 넣어주는 것이지요. 10여 곳에 각각 수억 원씩 나눠줬는데 2015년 한 해에만 30억 원 넘게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전경련은 쉽게 말하면 모금책을 맡은 단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비단 전경련만의 잘못이냐, 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내고 기업들도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특정 단체가 하는 여론전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 세월호 특별법 반대 집회를 했고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는 주장을 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지지하고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저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지원금 상당 부분은 삼성이 냈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엄마부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앵커]

엄마부대는 지금 대표적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단체이기도 하죠.

[기자]

네, 엄마부대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촛불 집회에 나온 여고생 뺨을 때려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 조작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태블릿PC 진상조사위원회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태블릿PC나 탄핵 부분은 친정부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태블릿PC 조작설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설명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같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집회를 했다는 건데 그 단체 지원에 청와대가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때문에 관제 데모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로 대기업을 따로 불러서 돈을 모금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종합하면 청와대가 기획하고 전경련과 대기업이 돈을 대면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정부에 유리한,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는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와대가 개입해서 돈을 대줬기 때문에 이것이 관제 데모였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기존의 사례를 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경우 청와대 지시로 전경련이 나서서 대기업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죠,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번에 역시 청와대가 나섰고, 전경련이 움직여서 대기업이 돈을 냈습니다. 구조면 재단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재단에 직접 냈지만 이 부분은 전경련이 받아서 돈을 줬다는 차이만 있을 뿐 역시 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게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기자]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단체 지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확인이 돼야 합니다.

특검은 지금 특정 단체 지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과연 넘어서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 아닌지 의심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 관여 여부가 드러나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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