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호 검찰' 공안통 요직 발탁 우려
-청와대 '개인 일탈' 표현 그만 썼으면…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변호사, 이가영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
◇정관용-이슈&현장,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의혹관련 청와대 개입설 또 새롭게 출범한 검찰의 김진태호 평가. 또 국정원 개혁 특위 등등 법조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시죠. 정미경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중앙일보 법조팀의 이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가영-안녕하세요.
◇정관용-채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가 한동안 굉장히 시끄럽게 나오다가 쑥 들어갔다가 지금 갑자기 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단체 등등이 고발한 것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된 거죠?
◆이가영-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여성 단체가 어떤 걸 고발한 거죠?
◆이가영-당시에 소위 말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이 됐던 채 모군과 그 어머니 임 모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흘러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이 모자의 인권이 침해됐다. 어디로부터 정보가 유출됐느냐라고 해서 고발한 건입니다.
◇정관용-거기에 가족관계등록 또 학교에서의 학교생활기록, 출입국기록 이런 것들이 다 여기저기 보도가 되고 언급이 됐었어요. 그걸 오래 지났는데 그동안은 수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가영-그러니까 그게 좀 수사마다 중요도 같은 문제도 있고요. 또 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었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또 해결 못한 사건들을 시간에 쫓겨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른 사건들을 하던 중에 이 사건에 다시 집중할 시간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의 사실들이 나오면서 언론에 많이 공개된 것 많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수사가 굉장히 빨라요. 서초구청 담당자, 서초구청의 국장, 곧바로 청와대 행정관, 그러더니 안전행정부의 김 모 국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김 모 국장은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아마 청와대 행정관은 문자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발뺌을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개인적 일탈입니까? 조직적 개입입니까?
◆정미경-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와대의 대응논리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증을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정관용-그런데 사실 자체감사를 해서 어제 발표했는데.
◆정미경-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감찰의 문제가 아니고 대응논리요. 지금 일탈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수사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이거 일탈행위다 이러면 지금 수사기관한테.
◇정관용-가이드라인을...
◆정미경-가이드라인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일탈행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청와대는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이 수사중에 저렇게 일탈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게다가 청와대가 자체감찰을 해가지고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정부기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 행정관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직위해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의 김 모 국장으로까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대로 된 감찰이 아니지 않을까요?
◆정미경-제대로 된 감찰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저희 그림 그렸잖아요, 수사그림. 그런데 이제 더 크게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정관용-더 크게.
◆정미경-그림이 이제 더 커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공무원은 절대로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정말 궁여지책인 것 같고 그다음에 김 국장이라고 하는 그분도 사실 그전에 청와대에 근무했었잖아요.
◇정관용-그렇죠.
◆정미경-아무튼 인연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라.
◇정관용-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야권에서는 이른바 청와대 개입설의 몸통이라고 지목됐는데 그분 밑에 있었어요.
◆정미경-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늘 언론에 나와서 나는 아니라고 했을 때 검찰에 가서 똑같이 말하지는 않거든요. 또 검찰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를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또 우려하는 지점이 뭐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수사를 되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리고 많이 얘기를 하고 들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잘 아는데 검찰의 수사실력이 이 국민들이 예측하는 수사의 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 이제 검찰에...
◇정관용-신뢰감이...
◆정미경-또 운명이 왔다갔다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정관용-정미경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그림을 그려요, 일반 국민들도.
◆정미경-네, 그려요.
◇정관용-그런데 검찰이 그 그림 그리는 속도에서 뒤쳐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안행부 간부 김 모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를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도 열심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가영-검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 수사에 검사 1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새롭게 취임한 김진태 총장도 이 수사를 빨리 하겠다라는 걸 얼마 전에 기자들과 비공개로 가진 간담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고요.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검찰로서도 더 이상 늦게 갈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어느 선까지 갈까 지금은 예단이 어렵죠?
◆이가영-예단이 어렵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선까지 갈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게 무엇보다도 지금 조 모라는 행정관이 여러 비서관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보좌관 출신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부하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관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얘기하지만 다른 김 모 국장이라는 분이 청와대에 있었다 없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분들은 다 관계가 있고 이분들은 철저하게 전 정권의 사람들이다. 이런 걸로 굉장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굉장히 신속하게 직위해제를 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와는 정말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 걸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미경-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전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국민들 듣기에 영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응논리를 다시 한 번 스크린 정말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현직 청와대 행정관 아니겠습니까?
◆정미경-그럼요.
◆이가영-맞습니다.
◆이가영-물론 전 정권부터 활동했던 인사들이죠. 모든 사람은 다 전 정권부터 활동했죠.
◆정미경-그럼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다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정관용-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서초구의 국장 조이제 국장이 원세훈 전 원장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장관 갈 때 장관비서관, 국정원 갈 때 또 그쪽으로 데려가고. 최측근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 여기서 금방 문제가 풀리겠구나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청와대로 갔다가 안행부로 갔다가. 지금은 정말 종착점이 어디일지 모르겠네요.
◆이가영-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공무원사회가 변했나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막 서로 물고 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죽지 않겠다, 시쳇말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무원들이 서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듯이 또는 남의 얘기를 이런 식의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관용-일부 보도에 보면 조 행정관이 최근 며칠 사이에 지인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뭐 이러면서.
◆이가영-사실 그전에 조이제 국장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김 모 국장도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하고.
◇정관용-없다고 하고.
◆이가영-그런데 세 사람은 어떻게든 관련은 있어 보이고. 게다가 다 PK들이고. 그림이 있는 겁니다.
◆정미경-그런 데다가 만약 김 국장 정도면 만약에 그 선에서 자기가 뭘 주도해서 했다고 본다면 굳이 청와대에 있는 그 행정관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관용-그러기도 하네요.
◆정미경-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아마 검찰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다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이고요.
◇정관용-그 위?
◆정미경-그 위에 그림이 당연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를 또 잘해야겠죠.
◇정관용-이 대목에서 우리 이가영 기자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부터 민주당쪽에서는 청와대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빼가지고 조선일보 기자한테 줬다더라 이런 설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발한 여성단체측 그런 분들은 조선일보 기자부터 수사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이러거든요. 이럴 때 우리 이가영 기자는 기자니까 기자들을 소환해서 당신 기사 쓴 자료들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취재원 보호랑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가영-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관용-불법자료라고 하더라도요?
◆이가영-불법자료이든요. 취재원 보호가 기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게 국가기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기자윤리에서는 말하지 않는 게 옳고요. 과거 저희 중앙일보 선배 중에서는 그게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형사처벌을 받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서 구속된 분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되게 불행할 수는 있지만 기자들로 봐서는 참 대단한 그런 결정이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래요?
◆이가영-예.
◇정관용-이럴 때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청와대에서 받았느냐, 어디서 받았느냐, 그 자료를. 본인이 취재했느냐.
◆정미경-기자를 소환해서 수사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관용-취재원 보호라고 해서 말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미경-왜냐하면 기자를 부를 정도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기자를 불러서 그냥 막 추궁만 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이미 그 정도 돼서 기자를 소환할 정도면 기자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를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환을 하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니면 나 혼자 그냥 내가 이거 다 구속돼서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아까 기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반정황 증거로요.
◇정관용-일단 정황증거를 가지고 당신 누구한테서 받은 것으로 여기저기 나와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미경-아니, 줬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정관용-그럼에도 확인을 안 해 준다, 기자들은.
◆이가영-끝까지 안 하려고 해야겠죠.
◇정관용-어떻게 흘러갈지 보고요. 이 대목에서 역지사지 토크 한번 잠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 토크 내가 만약. 오늘은 두 분한테 다른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정미경 변호사한테만 물어볼게요. 검사 출신이시고 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개인적 일탈, 이런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럴 때 만약 정미경 변호사가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라면 어떤 맥을 딱 짚어서 이걸 이거 아니냐 이렇게 딱 하실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김한길 대표라면 한 줄로.
◆정미경-유머가 좀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청와대 양치기 소년은 일탈행위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치고 있군요.
◇정관용-양치기 소년. 거기까지입니까?
◆정미경-네. 한 줄이잖아요.
◇정관용-오늘도 어김없이 개인일탈이다, 그 정도로만 언급한다? 그게 아니라 여기를 쳐라, 뭐 이렇게 요구할 건 없습니까?
◆정미경-그래도 대표시니까요, 구체적으로 하는 건 대변인 시키고.
◇정관용-알겠습니다.
◆정미경-하면 되니까.
◇정관용-어쨌든 아까 정미경 변호사가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국민들도 수사에 대해서 많이 안다. 검찰이 국민의 실망을 가져올지.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했네 이런 반응을 가져올지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정미경-그리고 일탈행위라는 단어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정부쪽에서.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정원장에서 일탈행위했는데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여직원 변호사 대납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탈행위라는 단어 이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그래요.
◆이가영-아마추어같이 느껴집니다, 일탈행위라는 말 자체가.
◇정관용-좀 식상해요.
◆정미경-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정부하에 모든 사람들 공무원들이 다 일탈행위만 하는 사람들만 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위험하니까 앞으로는 그 단어는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꼬리자르기 변명을 하더라도 조금 더 머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용어도 개발하고 말이죠. 지금 이번 수사가 잘되느냐가 사실은 김진태 새 검찰총장 지휘하에 새 검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가늠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것뿐이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마는 김진태 총장의 검찰. 기대가 되세요, 우려가 되세요? 우선 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정미경 변호사님.
◆정미경-우려가 되죠.
◇정관용-우려? 이유는요?
◆정미경-채동욱 총장 그 사태 이후로 사실은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이 정치권하고 지금 합쳐진 것이 대화록 그다음에 댓글수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정관용-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정미경-혼외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연 김진태 총장이 이걸 잘 끌어안고 갈 수 있느냐.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사의 정도가 있거든요. 수준이 있어요. 국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관용-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정미경-그런데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될 정도의 수사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과연 김진태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일전을, 저는 일전하는 마음으로, 전쟁하는 마음으로 저분이 계시지 않으면 검찰조직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부분은 그래도 많이 진행이 된 거고요. 채동욱 전 총장 관련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NLL 관련은 수사는 다 끝났는데 결론은 어떻게 내릴까. 김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미경-그런데 국정원 댓글수사에서 사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법조인 가운데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저거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기소한 부분은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기소되지 않고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과연 또 문제가 돼서 나타날 때 이걸 과연 어떻게 검찰이 또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총장께서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관용-이가영 기자, 이거 말고도 그동안 검찰 발 기사를 통해서 일단 의혹까지는 나왔다가 계속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 것. 또 야당이 분명히 고발했는데 수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 이런 거 여러 건 있지 않아요? 좀 정리해 볼까요?
◆이가영-그러니까 NLL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재준 원장 처음에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위원회에서 발췌록을, 대화록의 발췌록을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고요.
◇정관용-그리고 전문공개까지 비밀등급을 낮춰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야당이 대통령기록물법 관리위반이라고 했는데 수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가영-수사는 하고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사실 저희도 아직 확인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건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고 사실 국정원장을 서면조사를 할지 또는 직접 부를지 이런 것도 아마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른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대대적인 사건이잖아요.
◇정관용-이게 몇 달이 지난 건데도.
◆이가영-그렇습니다. 이게 몇 달 이런 건 사실 아주 긴급한 수사다, 국민적 관심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정관용-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가영-그리고 또 댓글수사 때 검찰에서 일부 공개를 했는데 국정원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인터넷 매체들에 돈을 주고 기사를 쓰게 했다 이런 식의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무슨 얘기가 별로 나오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관용-그게 언론사들이잖아요.
◆이가영-언론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디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관용-과연 언론입니까? 돈 받고 기사 써주는 데가?
◆이가영-언론이 요즘 워낙 많아졌고요. 사실 그건 노무현 정부 이후로 언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제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인터넷 같은 데는 등록만 하면 되고 아시다시피 국회 같은 데는 국회 나가는 출입기자만 1000명입니다.
◇정관용-이럴수록 바로 이런 얘기들은 공개가 되고 밝혀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왜 김용판 서울총장 수사축소해서 발표하고 이 과정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가영-전화통화했다 이런 얘기...
◇정관용-이건 수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가영-그것도 별로 구체적인 수사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관용-검사들은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한다. 지난번에 박창신 신부 때는 금방 그런 얘기하더니 고발한 지 몇 달 되는 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정미경-그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요. 지금 형사부에 배당이 된 사건들인지 아니면 이게 특수부에 배당을 했는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사실 댓글수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확인이 되면 설명이 각각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형사부는 이 사건, 배당받은 만약에 혼외자,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사건을 만약에 배당받은 게 형사부라면 그 사건 말고도 사건이 많으니까 그 처리상황을 보면서 이걸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특수부라면 아마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겠다는 그때 당시의 취지는 오로지 그것만 집중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매체에 돈을 주고 기사를 쓰게 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이미 특별수사팀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관용-그걸 공개 안 하는 건 마음대로입니까, 검찰이? 공개 하든 안 하든.
◆정미경-원래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잖아요.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언론의 수사상에 이렇게 나오는 건 누군가 흘리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기자들이 말을 안 해 주는 거고요.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관용-검사가 하는 거죠, 사실은? 흘리는 거죠?
◆정미경-그렇죠.
◇정관용-흘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정미경-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관용-이번 경우에 서초구의 조 국장 흘렸어요. 청와대 무슨 행정관 흘렸어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경-그건 평소에 친분이 있는 검사와 기자가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공식적으로만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할 때 뭐 실수로
흘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정관용-의도적이라면 어떤 의도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뻔한 대답인데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정미경-맞아요. 안 하고 있어요.
◇정관용-어떤 의도입니까?
◆정미경-그 의도가 다 달라요. 검사마다 의도가 다 달라요.
◇정관용-이번 경우는 채동욱 전 총장 불법자료 열람 유출 관련해서는 어떤 의도로 흘렸다고 보세요?
◆정미경-혹시라도 이 사건 수사하는데 또 외부로부터의 외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내보내고 하지 않나라고 그냥 추측을 해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수사 못하게 할까 봐 무슨 국장이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돼 있다. 이게 언론에 일단 나가면 안 들여다볼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가영-그건 언론 플레이의 달인이 지금 경남지사 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입니다. 과거 검찰청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주 잘 했죠.
◇정관용-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일선 검사가 자기 수사에 방해될까 봐, 외압이 올까 봐 이렇게 흘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검사한테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검찰 수뇌부들도 저 검사가 흘리고 있구나 알잖아요.
◆정미경-아니, 그런데 그게 꼭 검사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검사실에 직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그게 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죠.
◇정관용-어쨌든 그 팀에서 흘렸구나라는 걸...
◆정미경-알 수가 있죠.
◇정관용-알죠. 그러니까 서로 알면서 그 안에서 힘겨루기 하는 거군요.
◆정미경-그 안에서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검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외압이 아니에요. 외압을 받은 내압이요. 내압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지 사실 외압은 두렵지 않습니다.
◇정관용-그 내압의 핵심이 검찰 바로 자기상관들 아닙니까?
◆정미경-그렇죠. 그거죠.
◇정관용-그 상관들하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런 일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미경-없어야 되는 거죠.
◇정관용-그냥 검사가 수사할 거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미경-그런데 검찰 역사 이래로 늘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정관용-여기서 또 역시 역지사지 토크 내가 만약 한번 진행해 봅니다. 이가영 기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라면 지금 과제가 산적해요, 아까 쭉 정리하신 것처럼. 나는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끌어가겠다, 검찰을 한 줄로.
◆이가영-저는 지금 당장 제가 김진태 총장이라면 기조실장에 여성 검사를 임명하겠습니다.
◆이가영-이거 좀 난데없는 답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검찰이 검찰조직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의 수사, 이것만으로 당장 이 수사에서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반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검의 기조실장은 대검총장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검찰 업무를 맡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장 자리입니다. 현재 검찰에 젊은 여사 검사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성 검사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사장을 할 만한 기수에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사로서 조직이 변한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자기 최측근을 앉힘으로 해서 남자 검사들끼리 끼리끼리 해 먹으면서 굉장히 검찰 내부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여성 대통령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요. 깨끗한 여성 기조실장을 앉힘으로 해서 검찰이 좀 이렇게 변하려고 한다. 우리 새롭게 하는 검찰을 좀 봐 달라 이렇게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아이디어는 좋은데 지금 인재풀이 여성 검사가 검사장을 하려고 하는, 시키려고 하는 인재풀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안배를 해요. 지역안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수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가영-현재로서는 어려울 건데 어차피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관용-어쨌든 검찰 지금 신뢰도의 가늠자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신뢰를 얻으려면 뭔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가영-그렇죠. 인사 하나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인사 얘기 나온 김에 말이죠. 서울고검장에 길태기 고검장, 대검찰장 차장에 임정혁 차장. 그다음에 지금 중수부 없앤 다음에 반부패부 만들었잖아요. 대검 반부패부장에 오세인 부장, 이 3명. 평가 좀 해 볼까요?
◆정미경-다 지금 재미있는 게 공안이네요, 공안.
◇정관용-셋 다?
◆정미경-아니요. 지금 대검 길태기 차장이 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금 현재 대검차장인 분이 공안이신 것 같고요. 지금 반부패부의 오세인?
◇정관용-오세인.
◆이가영-임정혁 지금 대검차장으로 가신 분과 오세인 반부패부장은 아주 대표적인 공안이에요.
◆정미경-공안이거든요. 지금 공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언론에서, 여론에서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 져요.
◆이가영-오세인 반부패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수부를 없애면서 만든 TF의 팀장을 맡았으니까 사실 이 직전에 중수부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종에 유임된 겁니다. 그런데 초대 반부패장이라는 이름이 필요하니까 약간 유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리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아직도 안 채우고 있네요. 왜 인사가 늦어지는 겁니까?
◆이가영-사실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임정혁 그런 분들이 공안이고 해서 지금 총장이 특수통이라고 보여 지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채동욱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검사장은 공안이 할 수도 있겠다, 공안사건이 많고 그래서. 그래서 임정혁 대검차장으로 가신 임정혁 고검차장 같은 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대검차장으로 갔으니까 서울검사장이 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럼 서울검사장은 누가 될 것인가. 사실 넘버2입니다, 대검차장이. 고검장이 있든 별로 의미가 없고요. 대검의 중수부가 없어진 마당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로서는 대검총장에 이어서 넘버2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총장도.
◆정미경-제가 볼 때는 지금 인사가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진태 총장이 지금 들어섰을 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정치적 핫이슈가 되는 3가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선에서 아마 중앙지검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총장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가영-그런 관측을 내놓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이번에 인사를 할 거 다라고 했다가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마무리된 뒤에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신임 총장이 내가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하고 그 이전의 팀들이 수사결과를 내놓은 건 조금 다르다는 말이죠?
◆정미경-네, 부담이 덜하니까요.
◇정관용-뭐 그런 얘기는 검찰 내부 얘기고요. 국민들이 신경 쓰는 건 수사 잘했나 못했나입니다. 제대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미경-네, 고맙습니다.
◆이가영-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