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상암동 클라스
정치부 회의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여론조사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박성태의 다시보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447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3-06-14 16:26
수정 2023-06-14 16: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반발하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가 오는 16일 자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 5000만원과 연락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 5000만원을 더해 모두 447억원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이슈
한반도 정세
취재
송혜수 / 모바일Q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국회 옥상에서 벌꿀 수확…지진 피해 튀르키예에 전달하기로
한 걸음 더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