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공식 제재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국, 일본 등 개별국가와 협의해 추가하는 `2단계 제재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 강화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설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형 주중대사는 12일 밤 베이징에서 6자회담의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는 13일 새벽(한국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안보리 차원에서 더욱 강화된 대북 조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 정부 내에서는 ▲새로운 제재방안 ▲기존제재 이행 강화 ▲제재대상 확대 등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에 대해 지난 4월보다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해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금융 부문 조치 모두 이론적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밝혔다.
해운 조치와 관련,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선박의 입항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운 분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안보리 결정을 보고 추가 제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안보리가 강도 높은 조치를 했으면 억지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면서 "제재가 약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괜찮겠구나'하고 오판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제재(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도 신중히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