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8일) 뉴스9에서는 국정원과 군에 이어서 국가보훈처도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안보교육이었는데요. 교육은 할 수있다 쳐도 과연 그 내용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후속 취재한 이주찬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을 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예, 우선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국가보훈처는 정부기관 17부 3처 17청 가운데 하나인 독립 기관입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나 보훈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교육, 취업, 의료 지원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또 제대 군인의 사회 진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훈처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하는 것인데요,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400여 차례 교육을 했고, 예산은 1억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보훈처 산하 25개 지청에서 지난해 총선과 대선 전 일반인 20만명을 대상으로 보수 편향적인 안보 교육을 실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로 국가유공자나 제대군인의 복지를 위한 기구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엔 국민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규칙에 각 급 학교나 교사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3년부터 교육을 시작해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 후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고 보훈처는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교육 내용인데요, 동영상 가운데 일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내용이 보수편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사회에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주장을 관철시키 위해 합법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인데, 이 동영상에선 마치 시위나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고, 40년대 만들어졌던 남조선노동당의 일원으로 마치 간첩인냥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모두 잘못됐다는 식의 내용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동영상과 자료의 지엽적인 부분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봤는데요, 교육과 관련해 종북세력의 실체를 알았다, 데모하는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라는 식의 후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훈처의 교육목적은 확실히 달성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의 교육용 동영상이 국정원에서 만들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이게 문제의 동영상이 담겨 있는 보관상자인데요, 아래 보면 국가보훈처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동영상 CD를 제작했느냐고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 처장은 보훈처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어디서 받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디서 받았다는 기관이 바로 국정원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에서 제작해 총리실과 행안부 등에 배포한 동영상과 동일하거나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바로 국정원에서 만들어 준 것이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에선 이 CD와 동일한 것이라곤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지난해 안보교육 자료를 만들어 나눠 줬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