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정문 일부는 오늘(21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분쟁 사건의 일부 판정 통보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이 2018년 7월 중재를 신청한 지 5년만 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5천3백만달러, 우리 돈 약 69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애초 엘리엇에서 요구한 1조 원 가량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이자와 함께 법률 비용 372억여 원을 합치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돈은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사유는 오늘(21일) 일부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안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합병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