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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민정수석과도 수사 관련된 대화" 특검서 진술

입력 2017-01-31 21:11

박 대통령, 직무정지 중 '참모 회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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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직무정지 중 '참모 회의' 논란

[앵커]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들을 동원해 자신의 특검 수사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면 부적절성을 넘어 또 다른 법적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김 비서관은 수사 과정에서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특검 수사 기밀 확인에 참모를 동원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하면서도 당사자인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는 확인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본 바로도 김 비서관은 특검에 나가서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의 특검 진술 내용을 확인해보라는 지시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에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비서관이 조대환 민정수석과도 접촉했다, 이런 내용도 새롭게 취재가 된 거죠.

[기자]

역시 김 비서관이 특검에 진술한 내용인데요. 김 비서관은 삼성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도중에 김 비서관은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수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비서관으로서는 민정수석과의 대화가 상당한 압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상당한 압박이란 건 특검 수사와 관련해 회유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하지만요. 일단 검찰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현직 민정수석이 조사 대상인 비서관을 접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수사 관련 대화 과정에서 김 비서관과 조 수석이 상당한 갈등을 빚었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조 수석은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마지막으로 임명한 인사였죠. 그 당시부터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비를 위해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얘기가 전혀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수석은 검찰 출신이고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특조위 활동을 비난하면서 도중에 사퇴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데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조 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특검 수사 대비용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직 참모들이 박 대통령의 수사 대비를 위해 동원이 됐다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직무 정지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법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수사나 탄핵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참모들을 활용했다면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평일에도 수시로 참모들과 수사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참모들과 대책 회의를 한 결과들이 실행에 옮겨진 예도 있습니까?

[기자]

지난 21일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보도에 대해 전면부인하며 형사 고소를 결정했는데요. 물론 토요일이기는 했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대책회의엔 청와대 참모들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얼마 전 정규재 씨와의 인터뷰에서는 탄핵 기각을 상정해서,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정규재 씨가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정규재 씨가 어떻게 물었냐면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냐"고 물으면서 검찰권과 언론 보도를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한다기 보다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건전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뭐랄까 힘을 좀 모아서 좀 더 발전한 나라로 만들어 가지 않겠나.]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발전한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건 사실상 탄핵이 기각되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이 답변은 사실상 전·현직 참모들에게는 물론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이나 또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는 탄핵 기각 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논란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앵커]

무엇을 바로 잡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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