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11일)은 북한이 갖가지 도발을 예고한 D-Day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군이 오늘부터 키 리졸브 훈련에 돌입한 걸 빌미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반도가 전시 상태가 된 셈입니다.
아직까지 다행히 별다른 도발 조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를 찔러온 북한의 그간 행태로 미뤄볼 때 경계 태세를 결코 게을리 해선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에서 대북 문제를 포함해 갖가지 현안들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판독,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먼저, 오늘 비상 시국을 맞아 드디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죠.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박 대통령이 오늘 어떤 발언을 했죠?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홍원 총리와 13명의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안보 콘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라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실제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관련 부처인 통일부에 주문했습니다.
또 연평도 주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에 각별희 유의하고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신변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에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위해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해 달라고지시했습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키 리졸브,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대로 시작됐죠?
[기자]
오늘부터 열 하루동안 계속되는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일단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나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훈련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한다면 바로 전투 태세로 바꿔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주도 아래 진행되며, 미국의 첨단 무기 들이 총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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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키 리졸브', 어떤 훈련인가?
-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군 전력을 어떻게 증원하는가를 시험하는 훈련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 훈련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공격을 받은 후세인 정권의 말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에서는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한반도의 육해공으로 들어와 훈련에 참가한다. 북한은 이 같은 군사훈련을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이 '북침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디까지나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다. 한·미 공군력은 3일 이내에 휴전선 인근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 역시 북한이 도발 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북한은 공군력에서 한·미 연합군을 당해내지 못한다. 쉽게 도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Q.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평가는?
- UN의 이란 제재 보다는 약하지만, 군사적인 제재는 모든 것을 다 망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이 대북제재 3번째 결의안인데, 과거보다는 강력해졌다.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으면 외교행랑까지 검색할 수 있다. 북한이 '밀수'로 얻는 수익이 상당한데 이번 결의안으로는 군비확충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현재 이란과 북한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고, 북한이 무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제재안으로 UN회원국들은 의심스러운 화물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번 결의안을 UN회원국이 얼마나 이행할 것이냐에 있다. 특히 북한이 주로 이용하는 영공은 중국인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다. 우리가 바라는 게 100% 수준이라면 중국은 30% 정도로 결의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본다.
Q.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법적 효력 있나?
-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 폐지, 불가침 조약 패기, 비핵화 선언 무효화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믿을만한 수준은 못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런 정치적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른 테러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을 반복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도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다.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군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동안 당했던 것까지 되갚아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때문에 북한은 이런 식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GPS교란과 같은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농협 전산망이나 중앙일보 사이버 테러를 할 수도 있다. 이 두 건의 특징은 피해는 막심하지만 누가 일을 벌였는지 확인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또 국내에 있는 안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는 은밀한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
Q. 비공식 국가안전보장회의 돌입, 새정부 대응책은
-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에 현재 김장수 내정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김장수 내정자는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이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허술하게 국가안보회의가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본다. 또 박 대통령이 청와대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보와 관련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Q. 비상시국에 군 관계자들 골프 의혹, 평가는
- 군 골프장은 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골프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등산은 하면 되고, 골프는 안 되나?' 현재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주요 직위자들은 비상대기 상태다. 비상대기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골프를 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골프 천국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문제가 많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