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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블랙리스트 공모·문체부 경질 관여" 결론

입력 2017-01-31 22:41

"박 대통령 발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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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발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발단"

[앵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공범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입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를 반대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을 쫓아내는데 박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 했다는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는 얼마나 관여가 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리의 발단이 바로 박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이 2013년 9월 30일인데요. 특검은 박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 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파악했습니다.

이때부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나섰다는 겁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이런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도 일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얘기는 공식적으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따라서 바로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블랙리스트가 조직적으로 작성됐다고 특검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라"라는 직접 지시가 아니었어도 "좌편향 문화계가 문제가 많다"라고 한 마디 하니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하게 됐고 2014년 5월까지 3천여개의 '문제 단체'와 8천여명의 '좌편향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또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블랙리스트 마련 후, 김 전 실장과 박 대통령에게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서면 보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를 전달받은 문체부는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진룡 전 장관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문체부 1급들을 인사조치하는 데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과 헌재에서 밝히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특검팀은 문체부가 1급 국장급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TF 팀을 꾸리고도 당시 운영에 소극적이자, 유 장관을 면직시키고 최규학 기조실장 등 3명의 1급 공무원들을 내보내는데, 박 대통령이 이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를 실행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당시 문체부장관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진룡 전 장관이 이미 밝혔듯이 최순실 씨 요구로 승마계를 정리하는데 나서지 않았던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도 부당하게 경질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집요하게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뇌물죄라던가 이런 것 보다도 훨씬 더 중한 것이 바로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하다, 따라서 탄핵 사유에도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한 가지 더 소식이 나온 것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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