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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에서 검찰로…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 돌입

입력 2017-03-02 18:14 수정 2017-03-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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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규철 특검보가 인사잘하는 매너남이었군요. 저와 비슷합니다. 방금 톡쏘는 정치에서 봤듯이 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느 때처럼 출근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만여쪽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내일까지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요. 우선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 등 미완의 수사 자료는 내일까지 검찰에 이첩하게 되고, 수사 발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야당발제에서는 3라운드로 접어든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특검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파견 검사 수사관 등 105명으로 출범했던 특검팀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6만여쪽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인데요. 미완의 수사는 검찰이 이어받습니다.

지난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특수본이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수본, 특별검사를 거쳐 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는 6일 예정된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검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고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 몫으로 남은 수사도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혐의 특검 수사에서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지난달 28일) :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도 같이,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과 공범 관계인 뇌물 수수가 있고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등입니다. 앞서 재단 출연금 강요 등 8가지 혐의를 더하면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1가지로 늘어났습니다.

특검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씨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하며 지원을 요청한 만큼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 비문에 오타 투성이였다고 합니다. "현재 영재센터의 영재선수는 초등학생이라는 정해진 규율에 있어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엔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대통령은 이 문장을 이해하고서 이 부회장에게 건넸던 걸까요?

참고로 문건 최순실의 지시로 장시호씨가 하루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씨 의문의 1패입니다. 어쨌든 특검 현재 재판 중인 사안 외에는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장시호 씨를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씨는 특검에 18번이나 소환됐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씨가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에서 최씨의 외교농단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 번호도 장씨가 기억해냈고 우병우 전 수석의 민간 인사 개입 단서도 장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보니 특검도 장씨를 '특별관리'했다고 하는데요. 한 검사는 장씨에게 '하X다즈 아이스크림'을 사 주기도 했고요. 장씨도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도넛이 먹고 싶다"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장씨는 "돈이 없어 조윤선 전 장관처럼 매일 변호사 접견도 못 한다"며 "특검에 자주 불러달라"고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일까요. 이런 에피소드도 생겼습니다.

[장관님 힘내세요! 장관님! 힘내십시오! (장관 아니라니깐요~) 장관님, 힘내세요! (장 장관님~)]

조윤선 전 장관으로 착각한 보수단체의 응원이었지만 졸지에 '장 장관'이라는 별명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착수한 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8월 17일.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 보도 직후. 또 8월 23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당일. 8월 26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 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물론 시점만 드러났을 뿐 통화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3일) : 통화는 좀 하는 사이입니까?]

[김수남/검찰총장 (지난해 10월 13일) : 인사라든지 뭐 본인의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남 총장의 말처럼 대검은 "일상적인 통화였다"고 설명했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통화한 건 맞다. 하지만 어떤 목적,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섣불리 접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서 재개되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야당발제는요. <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 돌입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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