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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친박집회서 여론전…헌재, 7일쯤 선고일 지정할 듯

입력 2017-03-02 18:37 수정 2017-03-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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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 텐데,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어제도 친박집회에 나가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오히려 탄핵 불복 프레임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모습인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헌재 상황과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과격 주장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8명의 재판관들은 오늘 최종변론 후 두 번째 평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길지는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지는 평의에서 재판관들 각자가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참 취재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위헌심판 결정을 정리해보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은 이 가운데 진보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걸로 나타나고요. 나머지 재판관들은 진보 내지 중도, 보수 성향이 뒤섞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입니다. 두 재판관은 올해 5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 사실상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서 재판관은 그런데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서는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전부 위헌'이라며 가장 진보적인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오는 7일쯤 헌재가 선고 날짜를 공개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엔 국회와 대통령 측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측은 최종 변론 이후에도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최종변론 기일 다음날인 지난 28일에 양측이 각각 2건씩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크지 않다는 점, 탄핵소추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하고요. 이에 맞서 탄핵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공개한 의견서를 반박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춘석/국회 탄핵소추위원 (지난달 27일) : 옷가지나 챙긴 사람이 이 많은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정녕 모르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대통령밖에 모시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통령 측 일부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흔들기는 여전합니다. 김평우, 서석구, 조원룡 변호사는 어제 친박집회 연사로 나섰는데요. 법률 지식으로 따지면 내가 헌법재판관이나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다, 내가 한 수 위라는 김 변호사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김평우/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 그 사람들이 법을 정말 알고 있는 건지, 법과대학은 졸업한 건 맞는지 사법시험은 합격한 건 맞는지 저는 의심합니다. (김평우! 김평우! 김평우! 김평우!) 제가 너무 쉬운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법률가들 중에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주장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김평우! 김평우! 김평우! 김평우!)]

김 변호사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관계가 없는 북한 얘기를 탄핵심판에 엮어서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재판관 8인체제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건 북한 인민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궤변을 펼쳤습니다.

[김평우/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굽신거려야 생명을 보존했던 불쌍한 양민이거나 아니면 세계 최악의 독재 공산국가 북한의 불쌍한 우리 형제 북한 인민들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들은 최근 들어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변론 스타일을 펼치고 있는데, 말이 좋아서 '각자 대리'이지 서로 전혀 손발이 안 맞습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예 헌재가 파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각하' 주장을 들고나온 쪽도 있습니다.

[손범규/대통령 측 대리인 : 또 기각을 해버리자니 또 촛불집회 사람들도 가만 안 있는다 이거야,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있는데 이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3의 길, 각하입니다.]

또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최종 정리하는 종합준비서면까지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원룡 변호사 등 일부는 변론이 끝난 게 아니라면서 '재개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입장문을 읽으라고 시킨 건 김평우 변호사였지, 이동흡 변호사가 원래 아니었다며 서로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조원룡/대통령측 대리인 (어제) : 대통령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친박단체 박사모에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박사모는 탄핵 기각 집회를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박 대통령 생일은 아시다시피 2월 2일입니다. 거의 한 달만에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공교롭게도 3월 1일 대규모 친박집회를 하루 앞두고 감사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 :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엄숙한 3·1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박사모 회장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헌정 파괴에 대한 반성문을 썼어야 했습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박사모에 감사 편지를 보낸 건 탄핵반대 관제 데모에 더 많이 나오라는 총동원령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헌재, 7일쯤 선고기일 지정할 듯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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