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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사유만 13개…결론 '주문'까지 1시간 예상

입력 2017-03-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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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개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을 읽으며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소추 사유 판단부터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 낭독까지 25분이 걸렸는데요. 이번엔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13개에 달해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성 기자가 오늘 선고 절차를 미리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5월14일 오전 10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요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 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기각 결론을 밝혔는데, 약 2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선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등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헌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 측이 제시한 13개의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고 당일엔 개별 사유 전부에 대해 언급하면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엔 결정문의 길이가 44쪽이었지만 이번엔 2배가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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