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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근혜 정부 인사 맹비난…"신 긴급조치·PK시대"

입력 2013-10-28 10:09 수정 2013-10-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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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8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내정 등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대해 '신(新) 긴급조치'와 '신(新) PK 시대의 도래'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김진태 후보자 내정과 관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2013년 신(新)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박근혜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별수사팀이 상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하면서 특별수사팀을 쫓아냈다. 전쟁 중에 장수를 갈아치우듯 수사팀장을 갈아치웠다"며 "수사팀장의 상관인 중앙지검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혐의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차장의 상관인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국정원 트위터 수사를 가로막은 장본인이고, 지검장의 상관인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고,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장관은 전 수사팀장으로부터 외압으로 지목당한 당사자"라며 "법무장관의 상관인 대통령은 국정원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검찰은) 진실만을 따르겠다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방해와 표적감찰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정권이 지금 국정원 헌정파괴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죽이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근 인사와 관련,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 대탕평인사가 파기됐다. 대탕평은커녕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에서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사정·감사라인은 PK 출신 독식해서 '신 PK시대'가 도래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불균형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왜곡 편향된 보고로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만 계속될 뿐"이라며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관련, "수사팀이 와해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 공소유지는 풍전등화가 됐다"며 "수사종결 선언이나 다름없는 이 사태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혀졌다.

신 최고위원은 또 "중앙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모셔지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누구는 찍혀나가고 누구는 모셔진 것"이라며 "항명을 구실로 수사팀장이 찍혀나가고 수사팀 접수는 끝났고 (국정원 댓글사건) 무죄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전속력으로 후진하면서 유신사회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국정원 수사의 무력화시도와 공안통치로 정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촛불이 더 커지기 전에 민주당이 제시한 4대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3진 아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갖가지 공약뿐 아니라 국민대통합 대탕평인사 공약까지 용도폐기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이어 감사원장,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모두다 PK로 채웠다. 박근혜정부 내각을 봐도 대부분 서울과 PK출신, 경부선 인사"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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