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1일) 4박 6일 일정으로 첫 동남아 순방을 떠났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대통령실이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MBC 기자는 결국 민항기를 타고 현지로 떠났는데요.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관련 소식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첫 동남아행 > 입니다. 다정회의 '톡파원', 울 체커가 나설 때가 다시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의 배웅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뒤로 하고 떠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의지 밝혔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아직도 그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을 두고 순방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톡파원' 울 체커의 첫 번째 활동 무대,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 보였습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지난 9일) :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만의 특화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외교의 큰 줄기는 동맹외교,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다자외교로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외교의 퍼즐을 맞춤으로써 윤석열표 대외 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3국 정상, 지난 6월 이후 다섯 달 만에 머리를 맞대는 것입니다. 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북한 도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할 때마다 공조 강조했던 한미일이죠. 그 공조 방안, 논의하고요. 이어서 한미 정상도 만납니다. 이번에는 48초 '환담' 아닙니다. 공식 '회담'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 문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 10일) : 사이버 해킹 등 북한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문제도 한국과 미국 대통령 간 대화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울 체커의 그 다음 행선지,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윤 대통령, 캄보디아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넘어가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3연임에 성공한 중국 시진핑 주석도 참석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번째 조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순방 일정을 줄인 데다가 사전협의 시간이 부족한 만큼, 정상회담까지는 어렵다는 전망 나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일정, 바로 14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입니다. 지난 8월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그리고 지난달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 발표로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두 나라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이번에도 관련 이야기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9일) : 우리는 각자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믿는 것과 제가 미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 둘이 서로 충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두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북한이 준비를 마치고 때만 보고 있다는 7차 핵실험,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도출해낼지 역시 큰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이 잇따르는 G20 기간을 겨냥해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 "핵 도발 우려는 여전하지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 10일) : 핵실험이 바로 다음 주에 일어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핵실험 가능성 외에도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과 매우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은 <
'민항기' 순방취재 >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올라탄 공군 1호기, 여기에 결국 MBC 기자는 타지 못 했습니다. 계속된 논란에도 대통령실이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MBC 기자, 일찌감치 민항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일정, 출입 기자들도 이미 몇 주 전부터 같이 준비에 들어가고는 하는데요. 저번 순방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던 중에 이번 조치, 갑작스럽게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정은/MBC 기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예견됐던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 대통령 순방은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거든요. 저희가 여권을 한 3주 전에 대통령실에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기자들이 뭐 어디에 순방을 가느냐, 어떤 취재 가능하냐, 체크를 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은 없었고요. 이틀 전 밤 9시에 연락받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여야는 이틀째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오늘은 당권 주자들이 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먼저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취재를 불허한 것이 아니고 취재는 하도록 하되, 편의 제공을 안 한 것이죠. {전용기를 타는 편의 제공에서만 뺀 것이다, 민항기 타고 와서 취재는 해라,}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경고성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절했는가 아닌가,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MBC 내에서도 보도윤리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좀 좋은 그런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재를 막은 게 아니라 편의 제공을 안 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기자단, 그동안 "편의를 제공 받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나옵니다.
[나준영/한국영상기자협회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언론사들은 거기에 합당한 탑승 비용을 내고 함께 탑승해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특히 비용이 일반 비행기에 비해서 1.5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한 번 대통령 해외순방을 취재한다는 거는 언론사로서도 많은 돈을 내고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또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아주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마치 무료 탑승하고 어떤 편의를 제공받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전혀 본질과 다르게 이야기를 훼손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 했는데,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말하는 당권 주자도 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아무리 취재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재를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취재를 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은 당연히 저는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취재의 자유가 있듯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용기 탑승이 편의 제공일 뿐이라서 취재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실하고는 관계없이요.]
반면, 민주당은 "졸렬하다" "해괴한 일이다"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는, 그야말로 국격이 추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 해괴한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창피합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이런 식이면 대통령 순방 때 해외에 설치하는 프레스센터 예산, 내년에 한푼도 편성할 수 없다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그러자 "언론 제약이자 탄압"이라는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MBC 출신인 배현진 의원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간장 종지만 하다, 정말. 자세에,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은 단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 MBC의 전용기 탑승 문제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으로서, 이것이 바로 언론 제약이자 탄압이 될 수 있는…]
설전 끝에 여야는 결국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언론탄압이다. 그러니 관련 예산은 삭감까지 포함해 논의해달라" 이렇게 부대 의견을 달아서 문체부 예산안, 국회 예결위로 올려보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화약고인 국회에 또 다시 불을 붙인 이번 논란, 그 끝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신경민/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과연 저분이 취임사에서 바로 6개월 전에 자유를 33번이나 얘기하고 그리고 UN 연설에 가서 자유를 또 역설을 하고 한 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MBC를 아마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말로 언론자유를 구가하는 언론사로 만들어 주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 픽은 <
탄약 수출 > 입니다. 우리 정부가 탄약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정도면 우크라 포병부대가 최소 몇 주간 집중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분량입니다. 국방부는 협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미국이 탄약을 받아 실제 어디서 사용할지는 사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 우리나라가 우크라에 무기와 탄환을 보낼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협의에 대한 반응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픽은 <
'깡통전세' 아웃 > 입니다. 당정이 전세 사기,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오늘 협의회에서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권리, 주기로 했는데요.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었을 때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잖아요.]
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식의 '꼼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제2의 인생 >입니다.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현장에서 221시간 만에 무사히 돌아온 광부 2명, 이 분들이 1주일 만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중 박정하 작업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도 광산 등 산업현장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달라, 호소하면서요. 오늘도 이렇게 희망찬 기운을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박정하/봉화 광산 사고 생환 광부 : 제가 오늘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처럼…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회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