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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환 미루며 돌연 "엘시티 엄정수사" 지시…왜?

입력 2016-11-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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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택수 기자가 옆에 나와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지가 얼마 안되는… 2차 담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대국민 담화에 들어있던 게 그야말로 선언적인 표현이 돼버렸습니다.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전에 만들어졌던 대응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오늘 대통령이 부산 엘시티 비리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은 더 꼬여버렸습니다.

[앵커]

물론 엘시티 사건도 대단히 큰 상황임에 틀림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게 상황상 맞느냐는 문제제기죠.

[기자]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중 일부를 정관계와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에 썼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일단 대통령이 차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 직접 조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엄정한 수사 지시가 나온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차단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수사를 엄정히 하라고 하고 있는건데?

[기자]

그 부분은 엄정히 수사를 하라고 얘기하면서도 과연, 그동안에 과거에 보면 수사 가이드 라인 논란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수사를 기존에 했던 것처럼 청와대 또는 민정수석실이나 대통령의 의증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아직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앵커]

검찰의 입장에서 최순실 씨 기소 전날인 18일에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내부 반응들도 검찰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다양한데요, 특히 뇌물수수 혐의가 중요해보입니다.

대기업들이 여러 현안이 걸려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어도 포괄적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정호성 전 비서의 휴대전화에 있던 대응 시나리오 문서, 그리고 최순실-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파일, 또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지, 기업 총수들의 진술 등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청와대와 검찰이 이미 이런 상황들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이번 사건 초기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와대의 대응문서만 봐도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요.

하지만 태블릿PC 보도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 속속 나오는 청와대의 조직적 대응했다는 것과 관련한 물증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미 대응책을 일부 만들고, 만약을 대비해서 검찰 조사 예상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율이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이 법적으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과연 검찰이 진정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수사 의지가 정말 강력한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검찰로서는 뼈아픈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몇차례 일로 해서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은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택수 기자가 보기에는 사전에 미리 얘기하고 하는 건 없어 보인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전에 조율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간의 그런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결국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면 대통령 조사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18일로 이른바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아시는 것처럼 19일에는 주말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주목됩니다. 특검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검찰이 최순실씨의 공소장에 어떤 혐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는지를 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검찰도 일단 최순실씨의 공소장에 밝힐 수 있는 건 다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검찰이 적시한 혐의들은 물론 그외 혐의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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