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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콜센터 업자, 개인회생 모집하며 '검은 거래'

입력 2014-01-03 08:41 수정 2014-01-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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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변호사 수가 많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행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법 콜센터 업자와 짜고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변호사가 적발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 강북 지역에 개인 사무실을 차린 변호사 이 모 씨.

치열한 경쟁 때문에 사무실 운영 조차 쉽지 않자, 이 씨는 '콜센터 업자' 박 모 씨와 검은 거래를 시작합니다.

박 씨는 먼저 무작위로 개인회생 안내 스팸문자를 보내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따로 상담 전화를 걸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3,900명의 정보는 변호사 이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는 '예비 고객 명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씨가 1년 반 동안 이런 식으로 따낸 개인회생 사건은 수백 건.

5억 6,000만 원의 수임료를 벌었습니다.

박 씨도 대가로 2억 3,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재연/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 (최근 변호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사건 수임이 거의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임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장 등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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