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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수준이예요"…구멍 뚫린 첨단기술 인력비자

입력 2013-11-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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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해외 기능공을 유치하기 위해 '골드카드'로 불리는 첨단기술 인력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발급 과정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부산총국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5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했다는 경력증명서, 모두 가짜입니다.

베트남 근로자 45명은 허위 증명서로 첨단기술 인력비자를 발급받은 뒤 국내 조선업체에 취업했습니다.

[피해 업체 관계자 : 용접봉을 잡기는 잡는데 초보수준인 사람도 있었고….]

국내 브로커와 베트남 알선업체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5억 4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입니다.

한 명당 최고 1400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베트남 근로자 : 베트남 브로커가 한 달에 12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은행에서 빚을 냈습니다.]

심사 업무를 위임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검증은 허술했습니다.

[설진쾌/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현지 해외 무역관에 있는 코트라 직원들은 경력증명을 받으면 위조인지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코트라 관계자 : 대부분 베트남 말로 돼 있었어요. 경찰 감식반도 아닌데 어떻게 위조인지 아닌지 알겠습니까?]

경찰은 중국과 태국에서 들어온 용접공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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