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다섯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23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24일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의견차가 커서 향후 논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 소속 김재원, 민병두 의원 동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국정원 9개항 개혁, 파기 논란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현실적으로 국정원 개혁 관련된 법 규정이나 제도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현실성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온 얘기이지 파기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어떤 경우 실질적으로 합리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상설 상임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고, 형량을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Q. CIA식 개혁모델, 적합한가?
[민병두/민주당 의원 : 미국도 정보기관이 여러차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면서 결국 개혁을 할 수 밖에 없게 됐고. 그 개혁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으려면, 국회 정보 위원들을 설득해야하지 않겠는가. 오랫동안 비밀주의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과정에서, 15년동안 신뢰를 쌓아왔다. 우리도 이번에 비밀주의라는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원을) 들여다보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병행해 갈 것인가하는 문제를 신뢰를 가지고 조정해 나가면 된다.]
Q. 국정원 개혁, 23일까지 합의될까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민주당도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도 구체적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개진이 있던 상태였다. 합의에 나선다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병두/민주당 의원 :개별 법안으로 17개 법안을 제출했다. 4자회담 합의안을 법안으로 제출하면 당론 대 당론이 되지 않겠나. 당론을 가지고 하게 되면 조정을 하기 힘들테니 개혁특위에서 합의를 본 것이 이런 것인 것 같다. 큰 문제없이 합의에 도달 할 것이라고 본다.]
Q. 국정원 개혁특위, 일정 어떻게?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일정에 있다. 따로 간사회의에 대신할 법안소위를 열지 않고 24일에 1차 처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도 24일 전에 수시로 여야가 만나고 있다. 간사간의 협의를 법안소위를 대신하는 기구로 삼아서 활동하고 있다.]
[민병두/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4자회담 합의문을 기초해서 만들었다. 양당 간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또 의견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두 간사를 믿고 위임하고 두 분이 합의하길 바란다. 국회 본회의가 올해에 두번 있는데 26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