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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채취 No 시찰단 공개 No…'오염수 방류 No' 가능할까

입력 2023-05-23 18:16 수정 2023-05-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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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을 방문중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오늘(23일)부터 이틀간 원전을 직접 둘러보죠. 시찰단 명단이 비공개인 데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둘러보는지는 시찰이 진행중인 지금도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후쿠시마 시찰단이 아니고 '장비 전시회 관람'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 (현지시간 지난 22일) : 방류 전에 측정도 하고 저장도 하는 탱크 군이 있어요. 그게 이제 K4 탱크 군인데 그 부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요청을 좀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알프스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거를 하게 되는 건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원전에 직접 가서 보는 오늘과 내일이, 5박 6일 일정 중 핵심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알프스(ALPS)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설비와, 이 설비로 거른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를 살펴봅니다. 해수로 희석되기 전, 과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검도 하기 전에 실효성엔 물음표가 붙은 상황입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알프스의 경우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에 직접 들어가진 못하고, 처리시설에 있는 안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한 K4 탱크는 일본이 지난 2년 동안 알프스로 정화를 거듭해서 겨우 법적 기준을 맞춰놓은 30기 중 일부입니다.]

이번에 시료, 즉 오염수를 따로 채취하진 않는다고 하죠. 대신 화학분석동에서 정화과정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시찰을 주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채취해서 원안위 산하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함께 이미 분석중이라고 했습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IAEA가 이미 오염수 시료를 세 차례, 또 해양 환경 시료를 한 차례 채취해서 저희 킨스(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 전후 농도 등의 로우 데이터도 요구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일본 데이터의 신뢰성 여부와 알프스 성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데 이 물은 1년 이상 전에 떠온 것 아니냐, 일본 측에서 떠온 물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검증이 되겠냐는 건데 야권에선 시찰단이 아니라 장비 관람하러 가는 거라고 폄하했습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시간차도 있는 데다가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쿄전력이나 하청업자가 갖다 준 물 말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녹슬어 있는 10년 전의 그걸 찾아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물이 과연 어떤 물일까요? 아마 깨끗한 물일 거예요.]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후쿠시마 시찰단이라고 이름 붙인 것부터 잘못됐고요. 후쿠시마 장비 전시회 관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니 건져내는 물이 중요한 거지. 물을 담는 물통 보러 가는 거예요. 장비 전시회 관람이죠.]

이번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만 공개됐죠. 시찰단 총 21명은 원자력 안전기술원 소속 19명,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없었습니다. 시료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시찰 현장도 공개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3무(3無) 시찰'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민간 전문가 포함돼야 한단 목소리도 많았지만 시찰 기간이 짧은 만큼, 그간 연구를 해왔던 정부관계자로 구성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입니다.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간에 이제 검토를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필요성이 도출된 사안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적으로 안전성 확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더 바람직한 구성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찰단에 대한 언론 접근, 이렇게까지 막았어야 했나 싶은데요. 시찰단장과 단원들이 비행기를 따로 타고 도쿄 공항으로 갔죠. 시찰단이 시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게 유 단장의 설명입니다. 언론은 시찰단이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검증하는 게 의무이자 역할인데 현장에선 시찰단 자체를 마치 탐정처럼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22일 : {저 버스 맞지? 저거?} 네! 저 버스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봤어요! 내리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온 사절단이라 그랬어.]

시찰, 말 그대로 '둘러본다'는 뜻인데요. 핵심은, 시찰 결과 문제가 있다면 오염수 방류에 'NO'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게 원안위 입장인데요.

[임승철/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IAEA 검증 결과와 별개로 저희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안 된다면 탱크에 영구 보관하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 만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바다에 방류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골고루 희석되는 게 아니고요, 뭉치는 데가 있다고요.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무겁거든요. 플루토늄 무거워요. 그러면 가다가 가라앉겠죠. 그러면 거기에 어패류, 또 해조류, 또 갑각류, 그리고 광어, 우럭처럼 거기 바닥에 있는 수산물, 거기에 둘러쓰는 거죠.]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들러리' 역할만 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답정 '오염수 방류'인 상황에서 '스텔스 시찰' '도망자 시찰'로 시찰단이 오히려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델리민주' / 지난 20일) :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가 없고 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IAEA 기준에 따른다는 건 문재인 정부 때 방침인데 정권이 바뀌니 민주당이 반일감정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전자파에 이은 "무책임한 괴담 선동'이라고도 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핵폐기물은 왜 한번도 문제제기 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북한의 핵 쓰레기와 채굴 폐수에 대해서는 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까? 광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후쿠시마 원전수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화학물질을 부어 우라늄을 분리한 후, 폐수를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엔 알프스 같은 기기조차 없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얘기,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G7 외교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G7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G7 기간과 그 전후에 1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외교 슈퍼위크라고 할만큼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21회 국무회의 : 저는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습니다.]

이번 G7에선 한미일 정상이 함께 만났죠. "한미일 3국 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제21회 국무회의 :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삼자 회담의 시간은 좀 짧았죠. 5분, 혹은 2분이었다는 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다시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외교성과를 '뻥튀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스탠딩 환담이에요, 2분간. 근데 2분간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셨냐면… 3국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의견 모았고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3일 3국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위해서도 협력하자고 합의했대요. 2분간 서서 각자 나라말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뻥튀기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우리는 '심리적 G8'이 됐다고 외교 성과를 추켜세웠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좀 달라졌다는 건, 국민들도 많이 느꼈을 듯 합니다. 다만 굳이 '심리적 G8' 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요.

[김민수/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20일) :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메이커,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섬으로써…]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심리적 G8 상태면 실제로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고, 정신승리하는 거죠.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뭐 어느 것 하나 얻고 돌아온 게 없잖아요. 개선장군이 아니고 패장 아닙니까.]

G7에 한껏 밀착한 대신 청구서도 받아왔죠.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G7의 공동 성명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죠. 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구매 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됐다는 건데 사실상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22일) : 미국은 한쪽으론 소통하자면서 다른 한편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그 시장 공백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메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 기업 중 중국 점유율 3위인데요. 대체 가능한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대응을 눈여겨 보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본과 미국과는 충분히 가까워진 만큼, 이젠 중국과의 외교도 신경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는데요. '미중 간 경쟁' 속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듯도 합니다. 시찰단의 시찰 내용이 충분히 공개돼야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도 잦아들텐데 지금은 시찰단 부터가 비공개된 상황 관련내용 들어가서 더 짚어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오염수 채취 No, 시찰단 공개 No, "오염수 방류 No" 가능할까….윤석열 "G7, 빡빡했지만 보람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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