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의무화오늘(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관 기간 30일도 너무 짧다는 주장이고요.
반대로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초상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술 기피 현상을 불러올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했던 정형구도 함께 이감됐습니다.
모두 사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죠.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사형 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은 맞고요. 교정행정상 필요의 따른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 찾은 박근혜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현풍시장을 찾았습니다. 셔츠에 긴 청치마, 운동화를 신은 편안한 차림, 특유의 올림머리를 한 모습입니다.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호박잎, 고구마 줄기, 국화빵 등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재배한거냐, 원산지는 어디냐 묻는 등 대화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박근혜/전직 대통령 : 이렇게 우리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뵈려고 했는데 건강도 안 좋고 이런저런 일로 많이 늦어졌어요. 추석 장도 볼겸 이렇게 또 여러분도 뵙고 그럴겸해서 나왔습니다.]
TK 지역에서 세 번째 공식 외부행보입니다. 지난 13일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사저에서 만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7개월 앞두고 TK 지역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역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무인매장 터는 10대들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cctv 사진입니다. 딱 봐도 어린 학생들인데 가위를 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 3대를 강제로 열고 400만원을 훔쳐 갔다고 하는데요. 점주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나이가 어려 잡기힘들 수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보안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 중 절반 이상이 10대라고 합니다.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61%),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34%)에 집중됐는데요. 범행 방식은 장도리·망치·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기계를 파손하고 현금을 빼가는 식입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선 SNS를 통해 절도 요령을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죠. 학교 주변에 있는 무인매장이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절도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