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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독] "차관 인선, 강한 청와대·약한 내각 우려"

입력 2013-03-13 18:24 수정 2013-03-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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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시사판독은 미스터 클린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Q. 청와대 차관 인선, 평가는?
- 대부분이 관료출신들이다. 관료들은 점점 차관, 장관 등으로 올라가길 바란다. 차관들이 내부승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장관 출신 정할 때도 내부에서 많이 뽑았다. 그래서 내각은 약하고 청와대는 비대해졌다. 청와대가 스스로 축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누가 더 쎄냐 등 농담도 많이 한다. 무게가 청와대로 쏠리면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고 장관들은 놀게 된다. 일주일에 한번씩 국무회의하면서 인사나 한번씩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경제정책을 해야한다면 장관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서관들이 중간에서 다 차단한다. mb정부 시작할때도 이야기했지만,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언론에 자주 나와서는 안된다고 했다. 떠들려면 장관이 나와서 떠들어야 한다. 수석비서관을 거치지 말고 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 또 나온다.

Q. 정권 바뀌면 공공기관장 물갈이, 어떻게 보나?
- 잠 못이루는 이들이 많을 것 같다. 법에 임기가 정해져있다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전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 바꿔야 하지 않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청장이나 차관을 했던 사람들이 공기업장으로 가는 것은 일본 스타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내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승진을 못한다. 공기업같은 곳은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부처 사회부처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사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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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오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할까?
- 경제부총리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다. 경제도 철학이다. 계속된 성장 드라이브로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서부터 분배할지 정해야 한다. 보수 진보가 경제정책에서도 만날 싸운다. 배가 지나가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출렁이면서 가는데 많이 출렁이거나 한쪽으로 쏠리면 침몰한다. 어느정도 적정수준을 지켜야 한다. 경제도 적정 수준의 성장과 적정수준의 분배를 해야 한다.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난 몇년 동안 경제사정이 너무 안좋아졌다고 했다. 위기상황이다.

Q. 여전히 정부조직법 난항, 누구 책임인가?
- 싸움박질하는 국민들만 속이 상하고 있다.

[앵커]

이렇게 지지부진한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에 대해 정치재개를 선언한 안철수 전 후보가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안 전 후보의 발언, 직접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노원병 예비 후보 : 우선 대승적으로 한쪽 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1년 후 우려했었던 점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서 그때 우려했던 점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면 재개정을 약속하는 조건부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안철수 발언, 청와대·여당에 힘 실어줬나?
- 안철수는 책임소재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고있다. 사실 정부조직법은 싸움 건덕지가 될 만한 것이 아니다. SO 하나 가지고 이게 국정을 마비시킬 일인가. 어떤 꼼수를 여야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먼저 양보하는 쪽이 이긴다. 정치는 타협하는 것이다. 타협을 솔선수범하면 박수를 받는다. 만날 국회의원이 싸움만 하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욕 먹는 것이다. 어느쪽이든 양보를 해야한다.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이 시기에 국회가 싸움박질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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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근절안되는 이유는?
- 학교폭력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와 함께 속이 미어터진다. YS때부터 나온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다. 자살하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난다. 자살하진 않았지만 학교가기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많다. 학교폭력을 전수조사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묻고 싶다. 국영수 교육에 치중할 게 아니라 인성교육에 더 힘써야 한다. 교육의 기본 목적은 지덕체 교육이다. 교육풍토를 확 바꾸지 않고 그때그때 잠시 임시방편으로 나오는 제도로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

Q. CCTV 고화질 교체 대책, 효과 있을까?
- 어떤 곳에서 학교폭력이 이뤄질까? 사람들이 안보이는 곳이다. 그럼 화장실에 달아야 하나. 유서를 쓴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거 마저 없어 내가 고통 받는 구나 생각한 것 아닌가. CCTV 몇개 더 단다고 해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단칼에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 70% 청소년이 대학을 거부하고 적정을 찾아 일찍 취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위해서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할 시간이 없다. 아이들에게 적성에 맞는 목표를 찾아줘야 한다.

Q. 경범죄 처벌법 개정령안 신설조항, 적절한가?
- 형량을 낮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야 한다.

Q. 과다노출 조항 놓고 헤프닝 벌어진 이유는?
- 과거에 미니스커트 단속할 때 그렇지 않았다. 조깅할때 남자가 상의를 벗고 뛰면 과다노출인가? 그럼 여성이 상위에 최소한만 입고 뛰면 과다노출인가. 법이 관여할 분야가 있고 도덕이 관여할 분야가 있다. 나도 그 조문이 없어지거나 사문화된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논란이 된 것 같다.

Q. 스토킹, 주취자 법칙금은?
-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세게 처벌해야 한다. 정신적인 피해가 정신병원을 찾아가야 할 정도 심각한 사람들도 봤다. 구체적인 협박과 칼부림을 하면 처벌하겠지만, 그냥 쫓아다니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어 경범죄로 다스린다. 감호처분 등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치료하는 것도 함께 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치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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