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였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부, 그리고 외무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일명 2+2 회담이었는데요. 북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의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Q. 한미의 국방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 4명이 한자리에서 만났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 아닌가?
- 그렇다. 미국이 우방국과 2+2회담을 한 것은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이다. 우리 한국은 2년 전에 1차 회담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위상을 갖게 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동맹의 공고함을 다시한번 재확인 했다.
Q. 한미연합사령관, 왜 미국이 맡나?
- 전시에 가동이 된다. 평시에는 한국군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 전쟁을 주관한다. 한미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Q. 2015년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 2015년이 되면 모든 한반도의 작전을 전시, 평시 한국군이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미연합사는 기능을 다 하게 된다. 없어지는 것. 그래서 한미는 한미연합공동작전계획을 만들고 있다. 공동작전계획 수행은 한국군 장성이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있다. 미군은 지원 역할. 그러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직이 필요하다.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다.
Q.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 북한은 1천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 중의 대부분은 남한을 겨냥하는 것이고 일부는 오키나와, 괌까지 날아가는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미사일은 300km 밖에 못 가는데 북한 뒤쪽까지 겨냥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더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상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유는 아직 실무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에 올라올 수준이 안됐다. 그러나 미 국방장관이 '실무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회담 기자회견때 언급을 한 바 있다.
Q. '한반도 MD' 통합운용체계 구축?
- 북한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요격해서 공중에서 없애는 게 두번째다. 두번째의 경우 올해 말을 목표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방어체계 KMD와 미국의 MD는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이다. 다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쏴서 남한에 떨어지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30초, 1분을 당기는게 결정적.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각종 탐지 정찰 시스템이 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모든 의사결정은 우리 한국군이 한다.
Q. 통합이 아닌 양국간 정보교류? 활용?
- 미국의 정보를 활요하는 것. 최근에 북한이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우리의 세종대왕함이 제일 먼저 추적했다. 저희도 능력이 있는데 미국의 능력도 활용하자 그 차원이다.
Q. '사이버 안보 협의체'란?
- 사이버 위협을 계속 받고 있다. 해킹하고 디도스 공격하고. 전세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그 위협은 주로 북한에서 오고 있다. 사이버 위협을 받으면 우리 국가 기반 자체가 와해된다. 가장 능력이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사이버 체계를 구축하자고 한 것. 워낙 한미동맹 차원에서 위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이 하고, 앞으로 외교부가 대표가 되고 한미의 여러 기관들이 나서서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하게 될 것.
Q. '2+2 회담' 정례화하나?
- 정례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정례화로 정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