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콘서트 특집으로 준비한 3부작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14년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8일) 정치, 분열의 시대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박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 약속, 이뤄졌나
[김영환/민주당 의원 : 박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현재 '국민 대분열 시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미흡하고 잘못했다.]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박 대통령이 출범 이후 국민대통합 위원회도 발족시켰고,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의 화해 등 3대 목표를 세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치관, 이념, 세대 갈등 등 갈등이 많기 때문에 100% 대통합을 1년 만에 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기 어렵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만큼 박차를 가할 것 같다. 신년 기자회견을 봐도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도 국민 대통합의 차원으로 보인다.]
Q. 대결의 시작, NLL 대화록인가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대선불복 심리가 바닥에 깔린 것이 분열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예전에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MB OUT', 'MB하야' 등 촛불시위를 하기도 했다. 과거돠 다른 점이 있다면 대선에 패배한 사람들은 다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당시 후보로 당사자였는데 (대선불복) 핵심의 중심에 있었다. 회고록도 냈는데 여기서 다시 분열이 생기는 것 같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100%의 대한민국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까마득한 얘기가 된 것 같다. '탕평'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차별이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선불복 심리는 우리 정치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민주당 안에 일부라도 대선을 불복하겠다면 당을 위해서 옳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선불복 심리는 민주당의 성찰을 가로막는 계기가 된다. 4년 후에도 집권하지 못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잘못된 논리다. 하지만, NLL 문제와 종북문제, 국정원 사태가 대선불복 심리로 가는 사안일 수는 있지만 발단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다.]
Q. 문재인 대선 불복 심리 있나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92년에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 패배이후 영국행으로, 정계 은퇴했고, 2002년 이회창 후보도 정계 은퇴했다. 이번에는 대선 패배 당사자인 문재인이 정치 일선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불법 선거를 하지 않은 이상 대선에 승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문재인 의원도 대선불복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에 가는 일이 벌어지고 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선거개입 트위터가 22만 건이 나왔고, 사이버사령부 등으로 문제가 커져 분열이 증폭된 것 같다. 국가기관의 개입 문제는 민주주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뿐 아니라 미래에도 없어야 한다. 여야가 모두 미숙했고, 대통령이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Q. 의미 없는 프레임 대결, 누구의 책임인가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국정원 조사특위를 만들고 조사를 했다. 야당 입장에서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장외투쟁이 이어졌고, 특검은 향후의 숙제로 남았다. 이 과정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민주당이 큰 피해를 입었다. 노숙투쟁이나 장외투쟁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이것을 정리해야 정책을 갖고 대안을 갖고 싸울 수 있다. 4대강 사건도 있고, 원전비리도 있고 무수한 국정 난맥이 있다. 그런 것들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대선에 막혀 있다. 특검 주장은 대선 개입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국민 대통합을 위한 토론이다. 박 대통령 한 명의 과제는 아니다. 여아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시대 정신이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치권이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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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종북 논란, 어떻게 보나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과거에는 '북풍'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정치권이 이를 활용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바뀐 것 같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천안함' 폭침이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장성택 처형 장면이 널리 보도됐다. 이때 야권에서 국정원의 저의가 의심스럼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보 문제가 나오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말을 하는 관습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지난해 그런 모습이 보였다. 튼튼한 안보야 말로 야야가 분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안보 만큼은 합심해야 한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종북 문제에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곳이 민주당이다. 대선패배에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서 실수를 범했다.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발언을 했을 때 대선캠프에 이런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과 명확하게 선긋기를 했어야 했다. 민주당의 전략 중 일부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정희 발언'을 지적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종북세력, 주사파의 바탕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소멸됐는데 일부 남아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것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타격을 받았다.]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종북세력이 들어오는데 민주당이 숙주노릇을 했다. 통진당은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현재 국회에 13명이 들어와있다. 종북세력 확산에 민주당이 일조했다. 민주당도 제1 야당답게 하려면 종북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최근 이석기 사태 등을 통해 종북세력의 기반이 와해됐다고 생각한다. 이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새누리당의 지나친 압박은 문제가 있다. 종북세력은 선거를 통해 당연히 소멸될 것 같다.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했다. 이것이 동정론을 일으킬 수 있고, 민주주의 절차에 위배될 수 있다. 법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민주당은 철도파업 사태 등에서 통합진보당과 다시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는 건 정당한 일이다. 헌재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이석기 재판에서 어떤 녹취록이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종북 척결보다 중요한 건 헌법 수호다. 비록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도 헌법적 가치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반대파를 대규모로 숙청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을 제압하지 않는다. 다 같이 통합하고 비적대적인 관계로 대치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반대파 인정하는 민주주의 성숙이 필요하다. 종북세력에 대해 성급한 단죄는 문제가 많다.
남북분열에서 보수, 진보 분열로 이어져왔다. 정치권에도 이입됐고, 종북 문제, 안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합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치유해야 할 정점에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 의원들과 식사자리를 만드신 건 잘 하신 일이다. 대통령이 먼저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당에도 큰 변화가 있다. 철도파업을 해결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은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권이 수습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예산한 합의 처리도 진일보한 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Q. 대통령 여당 만찬 무슨 얘기 오갔나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어제는 일일이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다. 만찬시간이 40분이나 길어졌다. 새해맞이 덕담을 나눴다.]
Q. 박 대통령, 불통 논란에 대해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철도파업 등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얘기했고, 이번에 소통 차원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연 것 같다. 아주 잘하신 일이다. ]
[김영환/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기분이 좋으신 것 같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도 그렇고, 퇴근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자주 보길 원한다. 소통이 또다른 소통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소통이 민주주의고, 소통이 원칙이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나 개혁, 국민통합도 이뤄질 수 없다. 소통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소통이 바로 가장 유용한 원칙이다. 대통령께서 원칙을 관철하는 소통이 아닌, 나와 타인과의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완봉승은 류현진만 하면 된다. 대통령은 이견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대통령이 잘하는 일은 야당도 칭찬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모든 것을 발목 잡으면 안 된다. 민주당 장외투쟁도 여야간 소통 부족이다. 대통령에게만 주문할 것이 아니다. 야당도 대통령과 소통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여의도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정치권이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소통에 대한 원칙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을 할 때 정말 필요한데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을 하려고하고, 민주당은 반대했다. 소통이 잘 됐다면 낙동강이나 영산강에 시범적으로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긴 게 많다. 야당과 잘 소통했다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지 않았을까.]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현대 사회는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다양성의 사회다. 이를 공통된 가치로 만들어가야 한다 다만 왜곡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Q. 역사 교과서 논란 어떻게 보나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교과서 문제도 이념적 편향에 의해 쓰여진 걸 배우면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 역사는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국정교과서 문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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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내 민주주의 실현되고 있나
[김영환/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논의하고 평가하는 생각과 당이 결정하는 것이 비교적 같아야 한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의 의견이 달라지면 여론이 분열되고 지지가 약화되는 것 같다.]
Q. 6.4 지방선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나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투표권 행사는 신성한 일이지만 선거가 분열과 갈등을 만드는 측면도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대결해야 후유증이 줄어들 것이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지역주의가 비교적 완화되고 있다. 이념, 세대 갈등도 선거과정에 녹여야 한다. 한꺼번에 되진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자꾸 자극하고 이용하는 풍토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이 독식하는 구조도 문제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양당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소선거구다. 영호남에서는 공천이 당선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제도가 진영논리를 만들고, 양극단을 생산해 내는 것 같다.]
Q. 이분법 사회, 양당 체제가 원인인가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제3당의 완충역할이 필요하다. 안철수 신당이 제3당으로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정치혁신이 과제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혁신을 해야 한다.]
Q. 안철수 신당, 성공 가능성에 대해
[김영환/민주당 의원 : 안철수 신당이 제3당으로 성공하려면 중대선거구제가 있어야 한다.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제3당이 존립하기 힘들다.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안철수 의원이 성공한다면 결과적으로 야권 분열이 되면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게된다. 어려운 문제다. ]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민주당에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더 높다. 민주당이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면 안철수의 행보가 이렇게 나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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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대통합을 위한 방안은
[김영환/민주당 의원 : 역지사지해야 한다. 대화하고 소통해야만 한다. ]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자유가 방만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유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종북 문제만은 단연하게 지켜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