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 내년 초에는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에 4대의 글로벌호크를 12억 달러(1조3천억원)에 판매하겠다는 의향을 의회에 통보했다.
미 국방부는 전략무기를 외국에 판매하기 전 의회에 의향을 타진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판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미측은 의회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한국에 구매수락서(LOA)를 보내고, 한국 정부는 이 LOA를 검토한 뒤 가격협상 등에 나서게 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내년 초에는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2003년 6월 합동참모회의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다.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 감시 기반 확보와 북한 후방지역까지 감시정찰을 위해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어 2004년 4월 외국에서 이 정찰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미측은 우리 군이 외국에서 도입을 결정한 지 8년여 만에 의회 승인 요청 등 공식적인 판매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군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국방대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대상 기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의뢰했다.
당시 글로벌호크가 유일한 대상 장비라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글로벌호크 가격과 성능 파악에 착수했고, 작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의결됐다.
방추위는 미국에서 개발해 운용 중인 '글로벌호크'를 정부간 계약방식인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2015년 이전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으로 전환되면 한반도 전구(전쟁구역) 작전을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미측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글로벌호크의 가격을 2009년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렸다.
미국 공군은 2009년 1세트(4대) 가격을 4천500억 여원 가량으로 제시했지만 작년 7월에는 9천400억 여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판매용 비행체 개조비와 성능개량비, 기술 현대화비 등이 늘고 개발비도 별도 신설해 가격이 상승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과 방사청은 비공개적으로 미측과 가격 인하를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고, 이런 사실은 작년 10월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답변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우리 실무협상팀은 미측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면 다른 대상 장비를 포함해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로 압박했다고 한다.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성능의 팬텀아이, 글로벌옵저버 등을 경쟁 기종으로 검토한 것도 이런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측은 이번에 세트당 가격을 1조3천억 원으로 의회에 통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들은 가격 협상이 공식적으로 착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의회에 통보한 판매 가격은 실제 협상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 의회에서 승인되면 미측에서 우리에게 LOA를 보내고, 방사청은 LOA를 검토해 조건에 맞으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우리가 책정한 예산(가격) 안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매 협상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측의 글로벌호크 운용시험 평가에서 드러난 결함이 모두 해결됐는 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2010년 말 진행된 시험평가에서 기체와 항법장치, 통합센서 처리 장치, 엔진 노즐, 착륙ㆍ제동장치 등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작년 중순께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평가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