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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파트너' 규정…역대 대통령 메시지와 확연한 '온도차'

입력 2023-03-01 20:02 수정 2023-03-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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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부분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역대 대통령들의 3.1절 기념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반성이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메세지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온도 차이가 납니다.

직전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해인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2018년 3·1절 기념사 :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그랬고, 같은 보수정권 때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박근혜 정권 때는 오히려 매우 강경했습니다.

가해자라는 표현도 강도 높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들어보시죠.

[2013년 3·1절 기념사 :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합니다.

당시 메세지를 보면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였는데요.

오늘(1일)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매우 흡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특히 논란이 된 건, 일제 침략이 마치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해자 잘못이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기자]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야당에선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당의 정진석 의원도 "조선은 일본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망했다"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는 유독 일제 침략과 관련해서 역사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의 메세지도 그렇고, 앞서 봤지만, 여당의 메세지도 그렇고, 이 전과 좀 더 일본에 대해서 유아적으로 변한 따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 '한미 동맹 강화'으로 옮겨진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만큼 대일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보면, 한미 동맹과 대일 외교를 강조하는 인사들이 주요 축입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해온 인사로 꼽힙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풀어보려는 전략이, 이번 3.1절 메시지에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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