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플&토크'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오래하셨고, 참여정부의 정책좌장이다 이렇게 얘기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 모셨습니다.
Q. 최근에 낸 책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무슨 뜻인가?
- 사실, 출판사에서 붙인 제목이다. 원래 '메시아는 없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이 제목을 제안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세상이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기 전에는 메시아는 결코 오지 않는다. 좋은 지도자도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 온다. 우리 시민 사회게 주체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행동하자 이런 입장이다.
Q. 노무현 정권 당시 경험이 들어 있나?
- 한국의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의 권력은 일종의 역삼각형 구도라고 본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의무나 국민이 대통령에게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역삼각형의 윗변처럼 넓고, 실제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은 상당히 좁다.
Q.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 잘못하고 뒤로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좋게 바꾸는 게 상당히 힘들다. 뒤로 가도 멀리 못 간다. 국민이 막는다.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인기가 떨어지게 돼 있다. 모든 잘못을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고, 그런 다음 좋은 대통령 뽑으면 그만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
Q. 이명박 정부는 지금 평가보다는 좀 더 낫다는 말인가?
- 그렇지 않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결국 대통령 몫이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다. 다만 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원인을 잘못 알면 안 된다. 우리 사회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지도자 한 사람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Q.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은?
- 글로벌 체제에서 문을 닫을 수는 없다. 어떤 경우든 글로벌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다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밖을 나갈 때 체력이 약하면 감기 걸린다. 내 체력이 얼마만큼인지 알아보고 그 체력을 단단하게 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는 그런 체력 준비를 하면서 FTA를 추진했다.
Q. 지금은 체력이 더 커지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이걸 걱정하려면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정책 과정이나 산물을 보면 시장에 있는 민간의 재산이나 시민들의 권리를 훼손 시켜서 하는 정책이 많다.
Q. 현실 정치에 참여할 의향은?
-참여 할 생각 없다. 현실 정치는 제약이 많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한다. 지금 상황은 편을 갈라서 싸우는 형국이라 마음에 있는 소리를 못하고 편의 논리에 묻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도 심하고 자존심도 상한다. 그것 보다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미래 구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