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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고비마다 만난 권순일-김만배…대법원 속사정 꿰뚫고 있었다

입력 2023-02-13 20:11 수정 2023-02-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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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쭉 들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개한 내용이 아닌데 내부 사람도 알기 힘든 내용을 김만배 씨가 쭉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모두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안 올라갔다거나, 대법원 연구관이 교체됐다는 등 속사정을 실시간으로 꿰뚫고 있던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알긴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 내용을 김만배 씨가 알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알려줬다는 건데 그게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건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고 온 뒤에 대법원 속사정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나고 난 뒤, 대법원 분위기도 자세히 언급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영학/회계사 (2020년 3월 13일) : (대법) 그거는 좀 분위기상 요즘 좀 괜찮은 것 아닙니까]

[김만배 씨 (2020년 3월 13일) : 거긴 최고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약간 나치즘적인게 있잖아, 대법관들이 다 그런 개혁적인 사람은 없어]

[앵커]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법관일 때 여러 번 만나지 않았나요?

[기자]

여러 번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건 모두 8번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 대표가 공개 변론을 요청한 시점, 그리고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즈음, 또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올 때 등 주요 국면마다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났습니다.

물론 김 씨와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만남과 이 대표의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재판과 무관하다는 주장인데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도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갔고요. 50억까지는 모르지만, 수억대 고문료가 김만배 씨로부터 지급이 됐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가 만든 회사, 화천대유와 2억 4,000만 원에 고문 계약을 맺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두 달 뒤입니다.

모두 같은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밝혀져야 될 것도 많다라는 의혹 제기인데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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