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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미국서 '중국 자극' 사드 발언…적절성 논란

입력 2017-01-12 22:11

"대중국 관계 꼬이면 차기 정부에 부담" 외교가서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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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관계 꼬이면 차기 정부에 부담" 외교가서 비판 목소리

[앵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내놓은 사드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과 만나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단순한 사드 배치 약속을 넘어서 중국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의 참모가 과연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게 맞느냐.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우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까지 가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는데요.

이런 안보실장이 외교적 파장까지 무릅쓰면서 사드 배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황교안 대행 체제가 '국정 관리'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국정운영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김관진 안보실장은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탄핵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이죠?

[기자]

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대행 체제가 현상 유지 정도만 해야 하는데 청와대 안보실장이 해외에 나가서 국가의 중요정책을 강조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안보실장의 발언 자체도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기자]

네. 특히 외교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불필요한 발언으로 대중국 관계를 꼬이게 해서 차기 정부에 도리어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신중한 외교를 하면서 최대한 국익을 챙겨야 하는데, 굳이 중국의 불필요한 반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얼마 전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기도 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조치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경제 측면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김관진 실장이 굳이 강경한 발언을 한 배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

국방부는 이런 김관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한미 국방 당국은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김 실장의 이번 강경 발언도 탄핵 조치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 시점을 보다 앞당기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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