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악덕 사채업자, 임산부 낙태시킨 뒤 도우미로.. '경악'

입력 2012-04-17 23: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시청자 여러분, 오늘(17일)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4월 17일 화요일 JTBC 뉴스10 시작합니다. 오늘 정부가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사금융하면 고금리는 기본이고 협박, 인신매매를 동원한 빚독촉 등 폐해가 상상을 초월하지요.

왜 불법 사금융이 쉽게 뿌리뽑히지 않는지, 이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이웃 일본의 경우는 어떤지 강신후, 백종훈 기자와 서승욱 도쿄 특파원이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에 사는 44살 박 모씨는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일반은행 대출이 어려워 불법사채를 썼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살림도구까지
내놨습니다.

[박 모씨 : 불법대부업체들은 법정금리도 아닌 이자가 많이 세잖습니까. 집에 있는 살림도구를 (렌트)회사에 판 거죠.]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사채 1900만원을 빌리는 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원이나 떼였습니다.

[김 모씨 : 당해보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적극적으로 (사채쓰는거) 말리고 싶어요.]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과 인신매매를 일삼기도 합니다.

충남에선 불법대부업자들이 350만원을 대출받은 여성 장애인을 협박해 낙태수술을 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강제로 유흥업소에 나가게 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정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다음달 말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인 39%를 넘어서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빚 독촉을 위해 폭행과 협박, 심야 방문 등을 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는 국번없이 133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기사

불법 사금융, 왜 근절 안 되나…"솜방망이 처벌 악순환" 일본도 '사금융 지옥'…정부 규제로 오히려 시장 커져 불황에도 서민대출은 감소…사금융의 덫에 빠져 불법사금융 금감원에 신고하면 수사로 연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