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고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첫 '정치탄압 대책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관련 소식,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수사 상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19일) 줌인이 주목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를 둘러싸며 좁혀지고 있는 검경의 수사망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대표님 혹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검찰은, 이런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무색하게 연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공소장의 내용은 각기 다른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FC 의혹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까지.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정치탄압이 민주당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다음은 국민을 향해 그 압박이 내려갈 겁니다. 탄압으로 정적을 제압한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이 최종적으로 향하게 될 곳은 국민을 굴복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박정희, 전두환 때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면서 '불공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래도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기소를 안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왜 이말을 못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력 정치인과 기업, 사법부가 얽혀있는 아수라 카르텔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뉴스픽에서 봤듯이,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진한 수사에 대해 질책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차별한 의혹 제기'라며 결국 '이재명 지키기'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해 좁혀지는 수사망에도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회의에서 민생 문제와 외교·안보 사항만 언급할 뿐, 수사나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최근 이 대표의 요즘 관심사는 오직 민생 입법과 성과 뿐"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근택/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민생 문제는 당에서 해라,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게 이게 그동안에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갖고 왔던 기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20년 하셨어요. 본인 사건이라서 본인이 가장 잘 알죠. 윤석열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수사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어디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날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의 취임 첫날이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16일) :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예외없는 법집행"을 강조한 이 총장인데요. 앞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말에 대한 화답이었을까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도 포함됐는데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또한 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곁가지로 짚어볼 만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번 기소는 이미 한차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결과라 민주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13일) : 똑같은 감독, 똑같은 배우, 그들이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겁니다. 4탄, 5탄 아니 몇십 편이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치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성남FC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이유.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성남지청은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지청 검사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건데요.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보완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전 지청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사인데요. 성남FC 사건 무마와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감찰'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에 대한 수사도 눈여겨봐야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향방. 바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연휴 직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2일) :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9년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알고 있었다고 적시됐는데요. 특히 성남시장 시절에는 6차례, 경기도지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보고하거나 회의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이미 2년 전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해당 의혹을 다시금 상기시켰는데요.
[권성동/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작년 7월 적극적 거짓말로 운운하며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수억원의 고문료를 챙겼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언급한 재작년 7월, 대법원은 '도지사직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이 이 대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은 7 대 5로, 소수의견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과연 2년 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번 공소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것일 텐데요.
'허위사실 공표죄'와는 별개로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진 않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대납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당초 쌍방울 그룹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인데요. 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간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음성대역) : 저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거밖에 없습니다. 내복은 제가 쌍방울꺼 잘 입고 있습니다.]
웃으며 대응한 이재명 대표였지만 최근 검찰이 통합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중인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망은 점차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수사 상황입니다. 지난주 또 하나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검찰은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모씨를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나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음성대역 / 어제) : 검찰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의 혜택을 이재명 대표는 받은 바 없는지, 이 대표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혜경씨를 비롯해 불법도박 등의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장남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 정부의 '불공정 수사' 라며 반발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한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폭주기관차처럼 검찰·경찰, 감사원 모든 사정 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정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시행에 동의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검경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 여야 모두 양측의 '수사 상황'을 두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줌인 한마디는, 쌍특검을 줄곧 주장해온 이 분의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게 국제적인 경제 문제, 물가 문제, 외교 문제 이 복합한 이때 쌍특검으로 보내서 김건희 특검, 이재명 특검 다 해라 이거죠. {역시 쌍특검밖에 답이 없다, 그런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