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8일 목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촌철살인의 독설로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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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북한 7차 회담 제안에 대한 촌철살인은
- 짬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밋밋한 상태. 일부 재발방지 부분에서 북한이 진전된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다. 묵시적으로는 재발 방지 약속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변한 것 없다. 치킨게임에서 먼저 감속을 한 것이 북한이다. 북한이 공단 폐쇄까지 갈 생각은 아니었다는 내심을 들켰다.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던 북한이 이 정도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 또 중국에게 잘 보여줘야 하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떴더라. 전승절 행사 때 김정은이 중국 부주석에게 '올해 초에 우리가 남조선과 미국한테 좀 심하게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중국의 압박에 사과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어서 미리 예고된 측면은 있다.
Q . 북한의 7차 회담 제안, 속내는
- 이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아니라 남한의 태도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왔다. 남측으로는 더이상 협상을 결렬 시킬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공단 폐쇄가 되면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접점도 못 찾고 좌초해버리는 것. 그런 와중에 북한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는데 이걸 틀어버리면 답답한 상황이 다시 오는 것이고 책임은 더 크게 돌아온다. 14일 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공단은 결국 폐쇄될 것.
Q . 한미연합훈련,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은
- 한미연합훈련은 늘 있었다. 북한이 이걸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개성공단을 확대해야 하는데 막혀버린 것. 금강산도 막혀버리고. 이걸 틀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보니 더 강경했던 것.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은 약속대로 확장하자, 금강산도 하고,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까지 하겠다 이런 제의를 내놓은 상태다.
Q . 박지원 "북한 손 잡아줘야" 평가는
- 향후 전망이 3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을 책임 주체로 명시하고 재발방지 명시적 약속을 얻어내는 것. 최상의 상태다. 두번째는 북한의 책임을 묻지않되, 재발 방지의 명시적 약속만은 얻어낸다. 세번째는 북한의 책임을 묻지않고, 재발 방지에 대한것을 묵시적 약속에 그치게 한다. 첫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두번째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이 내놓은 세번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거기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Q .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하나
- 명기하기 힘들 것. 북한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시비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 다만 자존심 문제가 있다. 명기하지는 않고,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금강산까지 가는 것이 북한의 진짜 전략적 목적이다.
Q . 한미연합훈련,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은
- 변수가 되지 않을 것. 늘 하던 말을 개성공단과 연계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금 회담을 먼저 제안해 온 상태에서 연계시키진 않을 것.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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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촌철살인은
- 유신의 추억.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윤창중 사건이라는 큰 사건으로 파탄이 났는데.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분이다. 정상적이라면 정치계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분이다. 초원복집 사건도 마찬가지. 사실상 권력의 2인자다. 누군가가 권력의 2인자가 되는 문화 자체가 유신의 잔재다. '보필' '윗분' 이라는 단어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
Q . 김 비서실장의 과거 행적, 어떻게 보나
-이분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이코다", 심지어는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을 허용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
Q .박 대통령, 김 비서실장 임명한 이유
- 박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이다. 충성을 바칠 분들, 능력이라는 것이 딱 휘어잡고 가는 스타일이다. 내 말 잘 듣고 가는데 이 분 만한 분이 없는 것.
Q . 김 비서실장 행동에 대한 생각은
- 조선노동당 스타일이다. 직책과 당서열이 따로 노는 (웃음). 정 총리가 후배다. '왕실장'이라는 것이 이 분이야말로 꽉 휘어잡고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을 것.
Q . 화려한 인맥,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은
- 잘 하면 된다. 문제는 정상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적합한 인사인가. 정 총리보다 먼저 등장하는 모습만 봐도, 합법적인 정규적인 명령라인이 흐트러진다. (2인자를 두지 않는 박 대통령인데, 왜?) 박 대통령은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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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청와대vs민주당 핑퐁게임, 촌철살인은
- 아메리카노. 민주당에선 진하게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는데, 청와대에서 물타기를 한 것.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3자회담은 민주당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새누리당의 정치 전략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NLL, 국정원 문제는 완전히 새누리당 페널티킥 상황인데, 어떻게 동점 상황으로 몰아버리고 상대를 핀치에 몰아넣기까지 했다. 당청 분리 전략이다. 욕 먹을 짓은 당이 한다. 청와대는 거리를 두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한마디씩 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영수회담 상기해야 한다. 국정원 문제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남북 갈등, 남남 갈등 전반적인 불통상황인데 총체적 책임은 결국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집권여당에 돌아간다. 풀건 풀고 깔끔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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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정조사 재출항에 대한 촌철살인은
- '식은 죽' 먹기. 김이 완전히 빠졌다. 민주당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타이밍도 정말 안 맞았다. 국정원 문제가 터졌을 때 스스로 NLL 문제를 터뜨렸는데 사초 증발이 됐고, 국정조사가 다시 시작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개성공단 회담이 또 터졌다.
Q . 원세훈-김용판 출석 청문회, 전망은
- 원칙적으로 하면 출석을 시켜서 정부여당이 설득을 해야한다. 지금 상황은 출석하더라도 침묵하면 그만이다. 국정조사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김무성 권영세 카드를 내밀고 장외투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Q . 표창원-김유식 참고인 채택, 이유는
- 표창원씨는 증인이라기 보다는 문제제기를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참고인이라고 봐야 한다. 경찰의 생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유식씨는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IP를 우회하고 다른 닉네임을 쓰지만 실제로 일정한 패턴의 대량 짜깁기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북한의 대남 여론공세로 보인다'는 발언을 한 적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발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정당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된다. 문제는 국정원은 선거 개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