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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 선례 만들면 안 돼"

입력 2023-09-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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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8일)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이같이 말하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다"며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한 장관은 "지금처럼 소환 통보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다"며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며 "국민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지금 이 사건은 정치,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을 국민께서는 최악의 권력남용이라 생각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차인 이날 아침 건강이 악화해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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