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석기 사건. 국정원은 이례없던 여적죄를 적용할 것인가. 이석기 블랙홀에 빠져버린 정치권의 향방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한복입고 런웨이에 올랐다. 박대통령식 세일즈 외교의 성과와 평가. 그리고!
[김한길/민주당 대표 : "나는 직접 책임질 말이 없으니 사과할 것도 없다"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단단히 마음먹은 김한길 대표.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까? 정국정상화는 과연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 모든 정치권 이슈들, 정면돌파 김진 논설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9월 9일 월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시사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정곡을 찌르는 해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이석기 사태, 통진당 해산 영향 미칠까?
-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달라고 사실 청원을 했었다. 이번 사건이 나기 전까지 제소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민주적 기본질서에위배될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통진당 강령이 급진적이나,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모임을 통진당에서 우리 당원의 교육모임으로 확인했다. 당의 공식 행사에서 내란음모가 진행됐다고 판결이 나오면 헌재에서 판결날 것이다. 그렇다면 해산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Q. 통진당 국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생각은?
- 사실상 이 문제는 유죄판결 전이라도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당 지도부가 이것을 당원 교육 모임으로 인정했고, 이석기 발언을 관련자들이 부인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런데 1년 27억이 계속 지급되는게 맞는 것인가? 보조금 정지를 위한 가처분 같은데 필요하다. 여야가 법 계정을 해서 내란음모와 관련된 정당은 일단은 국고보조금 지급을 당장 유보하도록 해야 한다. 나중에 정당해산하면 국고환수가 안된다. 종북세력에서 국민 세금을 지급하는 꼴이 된다.
Q. 제명징계안 제출, 이석기 의원 제명되나?
- 그 부분은 민주당의 신중론이 맞다. 어쨌든 이석기는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제명도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한다. 3심까지 판결을 봐야한다.
Q. 이석기 의원 '여적죄' 적용 가능한가?
- 적국이라 하면 북한이다. 북한과 합세했다는 부분이 녹취록에 나온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가 아직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부분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기소할때 그 부분을 적용할지 그때 가봐야 할 수 있을 것이다.
Q. 거듭되는 죄명 추가, 어떻게 보나?
- 수사하다 보면 새로운 죄명이 추가될 수 있다. 관련자들이 간첩세력과 소통하면서 북한과 내통한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 추가될 수 있다. 지금은 확정된게 없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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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한길 대표 '뿌리' 발언, 의도는?
-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정서가 날카롭다. 그 종북세력과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있다는 비판론이 있다. 종북 방조? 종북 책임?에 코너에 몰리니까 여기서 탈피해서 독재와 반독재의 구도로 바꾸기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몇가지 문제는 있다. 갑자기 4.19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뿌리 발언은 일종의 좌충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창당할 당시 강령 제1은 반공이었다. 원래는 민주당은 보수였다. 뿌리논쟁을 하면 민주당의 뿌리는 반공인데, 이런 결과를 발생한 일부 책임이 있는것이다. 크게 봐서 일종의 전략 변화를 모색했는 성공여부는 미지수이다.
Q. 야권연대 책임론, 근거 있나?
- 작년 총선때 통진당과 연대하면서 단일화 했다. 16곳을 무조건 떼줬다. 정당이 공천권을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향한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어떤 종북혐의를 가진 후보를 내세우더라고 받아드리겠다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도비례대표 후보 2번이었다. 통진당이 당시 10%를 얻어 6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거꾸로 연대를 통해서 통진당의 거칠고 급진적인 당 느낌이 희석됐다. 이석기 비례대표 경선 부정이 연대를 통해 묻친 측면이 있다.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왜곡된 정치형태이다. 이것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