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가권력기관 대선개입 의혹 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이 급속 냉각 상태에 빠져든 가운데 이번주에는 여야간 냉기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 신임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14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까지 각각 정국의 뇌관이 될 만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이 검찰의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한 가운데 13일로 예정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간 정면대결이 심화될 경우 예산 결산처리를 비롯 내년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한 국회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잇딴 청문회…'공직자 소신' 검증대
야권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인연'을 고리로 김 후보자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앞서 "1992년 12월에 이른바 부산 초원복집 사건 때 김 비서실장이 당시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남이가'란 말을 남겨서 물의를 빚었다"며 "이를 도청 사건으로 뒤집었던 검찰 특수 1부장이 정홍원 국무총리고 당시 구형 검사가 김 내정자였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또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후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도 김 후보자의 자질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선개입 의혹 정국'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로 예정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소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문 후보자는 내정자로 발표된 직후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장관 내정 전 평소 기초연금 축소 지급, 연금 지급 시기 67세로의 연장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2011년 복지부 용역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지지 입장'과는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추고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 내정자가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했었다"며 "소신이 뒤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1~12일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역시 '소신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양건 전 감사원장이 물러난 뒤 김 비서실장과 같은 PK(부산·경남) 출신인 황 후보자가 발탁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현 정부 들어 인사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방어전선을 펼 가능성이 높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야권을 향해 "쓸데없는 정쟁이나 지엽적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청문회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운을 띄운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청문회 직후 대통령실 국정감사…여야 대치 극에 달할 듯
이처럼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된 가운데 청문회 직후인 14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각종 문제제기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8일 '특검' 문제로 충돌하면서 향후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스스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검 주장을 꺼내려는 의도는 이른바 연석회의라는 신(新)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규탄 및 국정원 개혁촉구 9차 국민 결의대회'와 여야간 물밑조율 등을 통해 주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국회 일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결산안 처리 일정도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