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자영업자 600만 명,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 수가 월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엎친데 덮친격 매출액의 3%, 순익으로는 최대 30%를 떼가는 카드 수수료. 또 SSM으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는 서민경제를 더욱 주름짓게 만듭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경제, 그 실태를 소상공인연합회장님께 여쭤봅니다.
'피플&토크' 오늘은 소상공인연합회 김경배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Q.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어떤 곳인가?
-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여있는 수퍼마켓·전통시장 주유소·빵집 등 50여개 단체, 전국적으로 257개 지역연합회와 170만 소상공인을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다. 지역별로 조직화돼 있다.
Q. 요즘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단체와 카드사들, 또 국회의원들과 정부 사이에도 시끄럽다. 원래 오늘부터 몇몇 카드를 안받겠다고 했는데?
-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를 안받기로 했는데 (협상을 해서) 그중 협상에 응하지 않는 곳은 가맹점 해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할 것이다.
Q. 조금 미뤄졌다고?
- 전국적으로 비영리단체 총회를 열어 위임장을 받고 있다.
Q. 카드 거부가 아니라 가맹점 거부인가?
- 카드 거부는 법적으로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카드를 아예 안받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가맹점 해지를 하려는 것이다. 법 테두리안에서 변호사에 위임해서 변호사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Q.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얼마?
-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재 평균 3%, 대기업들은 0.7~1.5%로 알고 있다.
Q. 원래 2.7%였다가 일정규모의 점포에게는 1.6%~1.8%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 그것은 영세 가맹점,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일부 영세 가맹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외 대다수 80~90%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00원 수익이 나면 그중 300원이 수수료다. 가맹점들은 이익의 30~40%를 카드 수수료로 뜯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에 300만원이상 나가고 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비용중 임대료 수준, 어쩌면 임대료보다 더 내는 게 카드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
Q. 수수료 차이의 원인은?
- 차이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해명해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3자가 윈윈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밀실에서 가맹점에만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Q. 차별 금지법안…해결책이 되었나?
- 힘없고 영세하다고 차별을 받는 것인지. 이미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수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에 기대를 갖고 있다. 물론 당연히 원가에 맞춰 수수료는 내야 한다고 본다.
Q.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찬성하나?
- 찬성하는데 본질이 왜곡됐다. 첫째가 수수료 차별 없애는 것이고 다음에 영세 가맹점을 우대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마다하지 않지만 본질은 수수료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앵커]
그런데, 카드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큽니다. 지금 여신금융협회의 강상원 조사역이 전화로 연결됐는데요. 그 쪽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Q. 얼마 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 어떻게 보나?
- (강상원 조사역) 네카드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 등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이견이 없으나 시장가격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논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수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것인지?
- (강상원 조사역)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중소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감안하여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Q. 민간업계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경배) 그렇다면 여신금융업법 자체가 문제다. 전세계에 없는 카드를 강제로 받게 하거나 안받으면 처벌을 하거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Q. 현재 수수료율이 국회 상임위는 통과했고 본회의도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 (강상원) 정부가 시장가격을 정하는 문구가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수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지속적인 건의와 개정을 요청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상원 조사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배 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Q. 원래 가맹점 해지 운동을 벌인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전국의 지역조합, 단체들이 총회를 열고 있고 위임장을 받다고 있는데 이달 20일 전후이면 걷히지 않을까 본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Q. 요즘 골목상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상황은 어떤가?
- IMF이전에 16만개에서 IMF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개방이 되는데 아무 대책없이 개방돼 7만개 가까운 수퍼마켓이 사라졌고 전통시장이 5000개에서 1500개로 3500개가 없어졌고 나머지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들도 거의 고사 직전이다. 경제의 한 축이 붕괴된 것이다. 1년에 평균 30만 개 이상이 묻을 닫고 있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