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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미국의 침략" 이적표현물까지…3명 영장심사

입력 2013-08-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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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JTBC 취재 결과, '6.25는 미국의 침략'이라는 내용이 담긴 여러 건의 이적표현물도 오늘(30일)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복현 기자!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될까요?

[기자]

네, 이곳 수원지방법원은 현재,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나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인사 3명에게는 내란 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지하 조직을 만들어 전쟁 시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을 모의했다는 건데요.

법정에 선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RO'라는 조직을 모르고 녹취록의 진위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조직원 130여 명이 모여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모임에서 배포됐다는 이적표현물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6.25는 남침이 아닌 미국의 침략'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일부 인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배포, 소지 등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30여년 만에 정치인에 대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오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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