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언론은 국빈 방문 성사가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이후에 이뤄진 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것 때문에 배상안 발표를 서두른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정회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 체커입니다. 오늘(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쌍특검 소식 말고도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의 뉴스픽5입니다.
< 정상회담의 대가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26일,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인 국빈방문입니다. 백악관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미국 백악관 대변인 : 오늘 아침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한국 대통령 내외를 국빈 초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보도가 나와도 "아직 협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던 대통령실, 이번에는 인정했습니다. 사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말 미국에 직접 갔을 때부터 한미 정상회담 발표가 이제 임박했다는 전망은 나왔는데요. 막판 조율을 잘 마친 김 실장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국빈방문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현지시간 지난 6일) : 확장억제, 다시 말해서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토의를 할 것이고요.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입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하시죠.]
현지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삼성과 SK그룹,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투자를 한 것이 이번 국빈 방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말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카린 장피에르/미국 백악관 대변인 : 한국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두 나라를 더 가깝게 했습니다. 공급망을 강화했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두 번째로 국빈방문을 하는 외국 정상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 대가로 또 다른 '계산서'를 내밀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논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최근 급부상한 반도체 지원법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아서,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족쇄와도 같은데요. 미국이 강요할 경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JTBC '뉴스룸' / 지난 2일) :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외교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한국에 최대한 예외조항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중국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이긴 줄여야 될 텐데,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줄이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또 장기적으로는요, 적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 이거는 장기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라든가 유럽과 같은 다른 생산기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 울 체커가 집중하려는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한 뒤 한미 정상회담 발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지가 주목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선 3각 공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어제도 전해드렸죠. 장-피에르 대변인은 오늘도 "한일의 협력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는 한미일 3국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별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현지시간 지난 6일) :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물론 밀접하게 연결돼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어떤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순 없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역시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16~17일로 그 시기를 못박아 보도한 데 이어, NHK도 다음 주 후반을 언급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비슷한 때를 지목한 것이던데요.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대표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후반에라도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양국 관계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렇게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이번 정부 발표 배상안, 피해자들과 그 지원 단체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너무나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정상회담 티켓의 값이, 대가가, 이렇게 크게 이분들이 평생을 걸쳐서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이런 투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저는 정말 너무 심각함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계속해서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배상안을 사실상의 '대일 항복문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토요일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 규탄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철회 요구에 맞서 오히려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또 오늘로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온 정진석 의원, 어제 설명드린 '문희상안'에 '알파'를 더해서,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특별법, 정부의 이번 배상안을 법원의 판결을 아직 받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심규선/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1월 12일) : 피해 당사자는 거의 세상을 떠나 1800여 명밖에 안 남아 계시고, 그 유족들조차도 평균 연령이 80살을 훌쩍 넘긴 마당에 마지막으로 특별법에 기대해 보자는 마음이 15명의 문제보다 더 절실했기 때문에 이사장을 지지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만큼 초조합니다. 그런 피해자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식으로 일본 가해 기업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피해자들의 동의도 못 구한 상황에서 지나친 '잰걸음'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쉽사리 나오지 않기 때문일까요. 대표적으로 수출 규제, 이제 협의만 시작한 상태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미 협의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어제) : (수출 규제) 협의를 시작하면요, 그 내용에서 '아, 이거는 역시 안 되겠네'라는 결론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칼자루를 계속 일본이 쥐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가 아니라고요. 외교라는 것은 합의를 해서…]
두 번째 픽은 < 진로 모색 > 입니다. 이른바 '무더기 이탈' 사태로 인한 민주당의 내홍 속보, 오늘은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이죠. '더좋은미래'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서 3월 국회를 열어 놓고 2박 3일 베트남 워크숍을 가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가서 당의 진로 모색에 대해 하루에 4~5시간씩 토론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더좋은미래' 입장문 (음성대역) : 당이 분열 위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 나서주십시오.]
15일에는 이 대표와 아예 간담회를 열고, 갈등 봉합 방안과 당의 진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입장문 내용부터 간담회까지, 일단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더기 이탈표'를 조직한 모임으로 지목되면서, 2주 연속 예정된 세미나도 취소해왔는데요. 어제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회동에서는 "이제 할 말은 하자, 공론화할 것은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모습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으로 가면 안 되고 민주당을 위한 이재명이 돼야 돼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의 길' 역시 오는 16일 '대선 1주년, 민주당의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데요. '더미래' 간담회와 비슷한 주제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정회를 통해 챙겨 보도록 하시고요. 당 지도부는 '당심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은 '민주당의 길' 소속 이원욱·윤영찬 의원과 저녁을 함께합니다. 각각 정세균계와 이낙연계, 이 대표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전직 총리들의 측근이기도 하죠. 박 원내대표, 내일은 4선 의원들도 만난다고 하는데요. 비명계에서는 그냥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무작정 뭐 막연히 소통하자, 이렇게 앞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뒤에서 표결로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해법을 구체적으로 좀 내놔라. 당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다음 픽은 < 탈의실도 털렸다 > 입니다. 최근 진료실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이번에는 탈의실 영상도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희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환자 10여명이 탈의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가부 등과 함께 영상 차단 조치에 들어갔고요. 또 외부 해킹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현장 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픽, < 2천만원 구형 > 입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변압기 등을 들이받아 주변 상점에까지 피해를 입혔죠. 배우 김새론 씨에게 검찰이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새론/배우 : {오늘 벌금형 구형 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어떻게 되실까요?} …]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배상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김씨 역시 최종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에 내려집니다.
마지막 픽은 < 욱일기를 막아라 > 입니다. WBC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경기, 내일 호주전인데요.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모레인 10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일본전입니다. 대망의 한일전을 앞두고 서경덕 교수는 욱일기 응원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욱일기 응원을 하는 사진이 2016년 WBC 홈페이지에 게재돼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서 교수, 욱일기 발견하면 WBC에 고발하고 전세계에 알리겠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