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Q. 사이버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봤나
- 국정원 사건은 최고 수뇌부인 국정원장이 기소됐다. 이번 사이버사 수사는 맨 위는 손을 대지 않았다. 밑의 사람을 줄줄이 기소했다. 완전 거꾸로이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Q. 3급 군무원이 독자적 지시…있을 수 있나
- 군 조직에서는 군인이 위주이다. 군에서 사령관 몰래 심리전단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군의 기강이 서겠나. 샅샅이 밝혀야 한다.
Q. 정치 글 확인됐는데 '대선개입' 아닌가
- 국정원 사건도 죄목이 '정치 관여' '대선 개입' 부분이 있다. 정치 관여한 부분은 국정원이 못하게 되어 있다. 대선 개입부분은 공직 선거법 위반이다. 법무부와 검찰 수사팀이 갈등을 벌인 것이 이 부분이다. 사령부에서는 정치 관여는 인정했으나 대선 개입은 인정하질 않았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 시키거나 하는 것인데 시청자도 그 글을 보면 알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이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진상을 낱낱히 밝여햐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정원 사건때 대선 개입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Q. '국정원과 연계사실 없다' 발표 했는데
- 본연의 업무를 위해 예산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다.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드러난 것에 대해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국민들은 진상을 알고 있다.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면 더 일이 커진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또 특검 얘기가 나온다.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말을 왜 바꿨고, 청탁 압력을 가했는지 다 밝혀야 한다.
Q. 야권, 특검도입 요구 어떻게 보나
- 누차 예언해왔지만 현재의 검찰, 군 검찰에서 화끈하게 수사를 해서 털고 가야 한다. 정권을 위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질 않으면 특검을 해야 한다. 더 수사를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
Q. 대선 1주년, 대규모 시국집회… 의미는
- 우리 사회가 분열의 사회이고 대립의 사회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로 야권에 가까운 집회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수 집회도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1년내내 시국 집회를 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풀어야 할 과제는 대립과 갈등이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절대로 한발 짝 못 나아간다. 만델라를 보라. 얼마나 차별 받고 고통받았다. 그래도 화해를 청했다. 가진 자 쪽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 타협이 가능해진다. 암담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Q. '안녕들하십니까' 열풍, 어떻게 보나
- 불통이라고 남들이 얘기하면 불통이 있나보다라고 생각해야지, 불통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통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 정도의 인식이라면 불통을 자백한 것과 같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문을 여어야 한다. 야권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년간 툭하면 집구석 뛰쳐나갔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한사람 한사람이 잘 된다.
Q. 대자보 선동이라는 주장 어떻게 보나.
- 대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대자보를 쓴 사람은 철도노조들 몇 가지를 지적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 서로 안녕치 못하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안녕치 못하다. 싸움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시국 사건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었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이 들고 나온 이야기가 민주주의 후퇴를 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