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가 법치를 뒤흔드는 거듭된 모순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출근길을 막아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시위"라며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불충분하다는 점과 장애인권리입법 통과를 시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전장연의 불법 시위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런 방식을 계속한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엄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시위를 예방하고 엄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선 "장애인 복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나 동시에 반복된 불법행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 역시 경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장연을 향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비상식적 시위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다'고 개탄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