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호 "논문이 방첩활동과 무슨 상관인가"
- 김재원 "그동안 여권 지리멸렬했다고 생각"
- 문병호 "통일은 대박…민주당이 외치던 것"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5: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민주당 의원
◇정관용-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 2명을 만찬에 초대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상임고문당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이른바 식사정치를 통한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 이런 성남시장의 주장이 나오면서 국정원 개혁특위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국정원 개혁특위의 여야 간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안녕하세요.
◇정관용-민주당 문병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문병호-안녕하세요.
◇정관용-먼저 식사정치 얘기 잠깐 좀 하죠. 어제 청와대 갔다 오셨어요?
◆김재원 -네.
◇정관용-분위기 좋았습니까?
◆김재원 -분위기 좋았습니다.
◇정관용-혹시 당청 관계에 관한 주목할 만한 발언 같은 건 없었나요?
◆김재원 -일단 대통령께서도 자주 만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모 의원께서 자주 좀 불러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야기 자주하자, 그런 분위기가 서로 오가면서 아마 상당히 앞으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지난해에 새누리당이 청와대 너무 눈치만 봤다, 이런 발언들은 안 나왔고요?
◆김재원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정관용-신념 덕담 나누는 자리니까 없었겠죠.
◆김재원-어쨌든 또 실제로 눈치만 봤다기보다는 사실은 지난해 워낙 여야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아서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곤혹스러운 그런 어떤 이유가 많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제대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더 잘 협조가 되고 또 의사소통이 잘 되면서 보다 여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관용-며칠 전에는 청와대 신년인사 모임에 김한길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재원 -그렇습니다.
◇정관용-좀 이어지니까 언론에서는 식사정치,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병호-저는 작년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정협의를 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야당과 대화는 저희는 포기를 했고요. 여당하고도 대화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대통령은 국회나 여당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야당하고는 그다음 문제고요. 그동안에 사실 작년에 그렇게 여당과 대화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식사정치 하시는데 조금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또 보여주기 위한 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를 갔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그때 안영근 전 의원께서 대통령 발언하라니까 대통령 헤어스타일이 깍두기 같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저희는 좀 분위기 자체가 대통령의 그런 권위주의 그런 게 많이 탈피된 모습이었는데.
◇정관용-좀 격의없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문병호-새누리당은 대통령과 그런 정도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저희로서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자료를 보니까 취임 후에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부른 건 12번. 민주당 의원들 부른 건 2번이랍니다.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건.
◆문병호-여당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야당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3번 부르시면 야당도 1번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지금은 6:1인데 이걸 3:1 정도로?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야당과 대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국정에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가면 늘 좋지 않은 말씀부터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당이 좀 책임지고 맡아서 잘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정관용-여야간 대화도 좀더 많이 하시고 청와대가 야당도 좀더 부를 수 있도록 협조도 하시고.
◆김재원-그런데 여야간의 제대로 협상이라든가 협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만나니 야당 지도자께서 대통령 얘기 거의 삿대질 수준으로 말씀하시고 맞벌이니 이건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가 나빠졌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이나 만남이 줄어드는 거죠.
◆문병호-김한길 대표께서 얼마나 정중하게 대했는데요. 성질 많이 죽였죠.
◇정관용-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중재역할 잘 해서 대통령도 잘 설득을 하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미국 얘기하게 됩니다마는 미국은 대통령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고 굉장히 빈번한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 더 자주 만나고 자주 식사하고 이런 건 아무튼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제 건배사가 몇 가지 화제에 올랐는데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에 썼던 통일 대박, 이게 건배사로 등장했다고요.
◆김재원-서청원 고문께서 통일을 외치고 대박이라고 선창을 하고 저희들이 또 합창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테이블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좀 여권이 지리멸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국정의 중심이라 할까 또는 국정의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어제 조금 모으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관용-그리고 아마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서울 탈환, 이런 건배사가 등장했다는데 박 대통령이 만약 그 건배사를 따라했다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 그냥 웃음으로 화답했다까지만 나오고 있는데. 문병호 의원 대답해 보세요.
◆문병호-글쎄요. 대통령이 따라했으면 선거개입의 의도가 있다고 해설할 수 있겠죠. 전에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탄핵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탄핵소추까지 당했는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하고요. 통일 대박이라는 건배사에서 또 우리 걸 가져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우리 거라니요?
◆문병호-우리가 원래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쳐왔는데 작년에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라든가 복지 이런 걸 많이 가져가셔서 성공을 했는데 금년에는 또 우리 걸 통일은 대박 우리 걸 가져가서 뭔가 일을 내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관용-민주당 걸 대통령께서 가져가서 실천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문병호-좋죠, 좋은 건데 실천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항상 말씀만 하시고 실천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관용-건배사 얘기 나온 김에 역지사지 토크 잠깐 진행해 볼까요. 두 분께서 대통령과 만찬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건배사를 선창하는 위치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건배사를 외쳐보겠다. 김재원 의원부터.
◆김재원-저도 통일 대박했겠다.
◇정관용-별로 재미없습니다. 이미 등장한 거기 때문에. 알겠고요. 문병호 의원.
◆문병호-저는 인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 해서 통통통 하겠습니다.
◇정관용-건배사는 듣는 걸로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신년 처음부터 두 분 모시고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좀 딱딱한 주제로 곧바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직원이 나를 사찰했다. 우선 문병호 의원님, 어떤 주장인지 요약해 주세요.
◆문병호-제가 아침에 국정원도 다녀왔고 이 시장과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주장은 개인사 문제, 개인 가족사를 부추겨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재명 시장이 아마 대학에서 석사 논문을 썼는가 봅니다. 그런데 석사논문이 표절됐다는 것을 국정원 조정관이 와서 자료를 요구하고 논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하고요. 또 성남시 인사 문제라든가 수의계약 같은 데 관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갔다. 그리고 요즘에 성남에서 특별히 보수단체들이 지금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종북 빨갱이다, 그런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 좀 뒤에서 뭔가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제 지난번에도 대선에 개입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또다시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일상적으로 자치단체나 각 지방단체에 출입을 하면서 불필요한 직무를 벗어난 불법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확실히 따지고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석사논문을 좀 하나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석사학위 논문은 국회 도서관 같은 데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람을 할 수가 있드면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무슨 정치사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저는 의문스럽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 사실 성남시장께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지난번 지방선거 당선되실 때도 무슨 하여튼 개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선거 때가 되면 먼저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용-JTBC가 단독으로 이재명 시장과 대학 관계자 사이의 통화 내용. 그리고 이재명 시장측과 국정원 직원 사이의 통화 내용, 녹취파일을 저희가 입수해서 조금 아까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대학측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국정원은 직원은 그런 것을 했다고 부인했고 이런 걸 사실관계를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이 대학측에 가서 그 논문을 요청한 시기는 해당 지역 담당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경기도 이천으로 옮겨간 다음에 과천대학을 찾아와서 그런 걸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정원 직원법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원-그런데 어쨌든 석사논문을 보는 것이 무슨 큰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개인정보의 문제도 아니고 또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도서관 같은 데 전부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문병호-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성남시내에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조금씩 퍼져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해서.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개입할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사고 있고요.
◇정관용-그런 건 법 위반이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문병호-법에 벗어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수집범위가 무제한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내 보안정보라고 그래서 테러라든가 방첩이라든가 대공, 국가전복,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인사 문제, 수의계약 문제, 개인의 어떤 논문 문제, 가족사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관용-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국내 보안 정보만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재원-그러나 이제 위법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판결을 보면 무조건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몇 가지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특성상 열거하지 않더라도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이미 법원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보기관이라는 것이 처음에 정보를 수집할 때는 사소한 정보라도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서 어떤 방첩정보를 입수한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문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 정보를 수집한 것이 정치에 관여하고 그 정치에 관여해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위법이겠죠.
◇정관용-목적을 다 따져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병호-그건 일견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건을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무슨 테러라든가 방첩이라든가 국가전복 이런 의문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이재명 시장에 대한 올 지방선거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정보 수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시장측은 정치 개입, 선거 개입용 정보 수집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김재원-알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시기가 다른 시기가 아니라 국정원 개혁특위가 2월 말까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북정보력 강화 문제와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어떻게 보면 더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의원님.
◆문병호-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노하는 것은 이 논문 표절 시비가 일어난 게 작년 12월 30일이에요. 작년 12월 30일이면 저하고 김재원 의원하고 둘이서...
◇정관용-합의안을 어렵게 만들고.
◆문병호-어렵게 지금 IO 출입 금지냐 마냐 하고 서로 막판 협상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까지도 국정원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런 행위 했다는 게 참 분노스럽고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1, 2월 달에 우리가 국정원의 정보능력 강화 방안 같은 걸 논의할 생각인데 결국은 제 생각은 국내 파트를 축소해야 되지 않는가, 대북 파트나 해외 파트를 늘려야 되고 예산도 더 증가를 시켜야 되고. 다만 그동안 국내 파트에서 너무 비대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파트의 정보수집이라는 것은 보안 정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그동안에 무제한으로 정보수집을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재명 시장에서 나타난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불법적인 정보수집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이번 개혁특위의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관용-국내 파트 폐지입니까, 축소입니까?
◆문병호-폐지까지는 할 수 없겠죠.
◇정관용-축소.
◆문병호-법에 나와 있으니까 축소로 봐야죠.
◇정관용-대공수사권은 이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문병호-이관, 대공수사권은 이관을 주장을 하고 있죠.
◇정관용-주장을 하고 있는 거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호-일단 대공수사권 이관, 이런 국내 파트 폐지.
◇정관용-축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재원-축소든 폐지든 이런 것은 이미 우리 국정원 개혁특위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
◇정관용-의제가 아니다.
◆김재원-그것을 논할 대상은 아니고 또 이제 국내 파트를 너무 비대하니까 줄이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과거에 우리가 냉전시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동독에서 지금 어떤 정보를 입수하려면 동독까지 가지 않으면 거의 그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라오스다, 그 당시에 미수교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혹은 중국이라든가 현지에 가지 않으면 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전세계의 정보기관들이 외국 어떤 나라의 정보든 자국 내에서 한 70% 이상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과연 현지에 현재 가야 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오히려 고민을 할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우에서 수집을 하고 더 고도의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현지에 파견을 해서 정보 수집하는 이런 현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파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정보를, 우리나라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외국의... 심지어 남극의 정보도 국내에서 대부분을 수집할 수 있다.
◇정관용-국내, 해외가 다 엇갈리고.
◆김재원-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국내 파트를 없애라, 국내 파트를 폐지하라, 이것은 좀 잘못된 시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관용-말씀해 보시죠.
◆문병호-김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건 국내 파트라고 볼 수 없죠. 국내 파트는 국내 정보를 말하는 거고 오늘 여기 앉아서 인터넷으로 무슨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 건 해외 파트라고 봅니다. 국내 파트 일이 아니라. 국내 파트라고 하면 국내 기관, 인사 정보, 산업 정보, 이런 걸 수집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문병호-그런 것들은 좀 축소돼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관용-그게 하나의 입장이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자 또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이동통신회사들이 다 구비하도록 하자. 서상기 위원장이 그런 법안을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 잠깐 설명해 주시고 입장 밝혀주시고 다른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원-일단 지금 우리 당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국정원의 대북 정보능력을 강화하고 또는 대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감청이 유명무실화됐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통신비밀보호법이 법제화되어서 오랫동안 시행이 됐었거든요. 저도 제가 수사기관에 근무할 때, 검찰에 있을 때 통신감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그런 유선전화가 아니라 대부분 휴대전화에 의해서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법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감청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제는 감청이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선진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UN사무총장.
◇정관용-다 감청했다 그러죠.
◆김재원-독일 총리까지 다 감청을 했다고 드러난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유괴범이라든지 또는 살인범이든 강도살인범이라든지 또 심지어 간첩이든 이런 분들이 국내에서 쓰고 있는 휴대전화도 감청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와버렸거든요.
◇정관용-할 수는 있도록 해 놔야 한다?
◆김재원-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감청을 엄격하게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법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모든 선진국에서 이제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정관용-짧게 한말씀 반론.
◆문병호-선진국은 국정원의 정보기관이 불법적인 도감청을 한 역사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도 또 국정원의 국가기관에서 불법 도감청을 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들 그런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정원 개혁특위 맡으니까 우리 보좌관이 대포폰을 하나 사다줬어요. 의원님 지금 전화번호 쓰면 다 도청당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국정원이 도청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합법적으로 도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면 만약에 국정원이 정말 마음대로 도청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용-2월 말까지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오늘 말씀 나눈 이런 쟁점들이 국정원 개혁특위 중요 과제들이다, 오늘 이 정도 과제만 정리를 하고요. 공청회가 13일 열리게 되죠? 조금 더 협상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또 정치쟁점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도 양당 입장 한말씀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나서서 국정 교과서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듣고 반론 들어보죠.
◆김재원-아직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결정되거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데 워낙에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교과서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이 정치세력들이 달려들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후세대의 교과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국정교과서로 하든 또는 검인정교과서로 하든 어쨌든 이제는 좀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교과서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과서 중에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학교가 저희 지역구 청송여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은 학교에서 채택을 하려다가 또 많은 외압 때문에 거둬들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관용-청송여고도 재검토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김재원-그래서 그것도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농민회에서 쫓아가서 또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과연 올바르냐, 바람직하냐의 문제는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제도 전체를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까지군요. 문병호 의원.
◆문병호-저희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역시 시대도 다양화 됐기 때문에 교과서도 다양한 시각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극단은 배제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있었는데 일본도 지난번에 우익 교과서가 나왔을 때.
◇정관용-후쇼사교과서라고...
◆문병호-그 교과서가 일본에서 0.03%밖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선례가 있는데 이번 문제를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상식이나 뜻이 관철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제도 재검토까지 갈 얘기도 아니다.
◆문병호-아닙니다.
◇정관용-해프닝 정도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병호-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