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화감독 심형래 씨가 빚 170억원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화 흥행 실패 등으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심형래 씨.
3월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심형래/영화감독(2월 6일) :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파산해야지 어떡해? 복귀할려고 해도 (연대)보증한 게 100억이 넘어가니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심 씨가 자신의 채무에 대해 제기한 면책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추가로 남아 있는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됩니다.
이 경우 심 씨는 영화 투자금 등 금융권에 진 빚 170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김희중/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부는 "빚을 안고 사회에서 낙오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도와서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씨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쳤습니다.
[심형래/영화감독 :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나 면책 결정과 별도로,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 8억9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심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