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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 개편 '6인 협상' 착수

입력 2013-02-04 10:55

개편안 이견…처리 진통 예상, 협의체 구성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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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이견…처리 진통 예상, 협의체 구성 신경전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6인 회동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대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으나 '공룡부서'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통상+산업' 융합 등 논란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것과 '안전행정부' 명칭 변경 문제 등에 부정적이어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일 새누리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한 오찬회동에서 통상기능 이전과 관련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원안' 처리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제때에 잘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청문회 등 조각 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인 회동에서도 양측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은 물론 '6인 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펼쳐, 향후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상당수 반영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민주당도 큰 틀에서 동의해 협의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책임총리제 정착, 경제민주화 및 복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부정부패 축소와 특권횡포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측에서 진 정책위의장과 강 의원 등 인수위 활동인사 2명을 '6인 협의체'에 포함시킨 데 대해 "법안을 낸 인수위는 주체고, 주체가 낸 법안에 따라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저는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카운터파트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고 강 의원은 (개편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3+3' 방식인 여야 협의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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