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때 '일자리 창출' 위해 4대강 공사비 늘어
-운하 하려 했다면 4대강 보에 다리 놓지 않았을 것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관용-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나오고 씨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만약 사과를 해야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되는 전 정권 책임론, 4대강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고발까지 한 상태죠.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명박 전 대통령측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최측근이시죠. 전 정권의 정무수석을 지내셨습니다. 김효재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효재-안녕하십니까?
◇정관용-최근에 언제 이 전 대통령 뵀습니까?
◆김효재-지난주쯤 뵈었습니다.
◇정관용-지난주요? 요즘 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김효재-요즘 정국에 관해서는 특별한 얘기를 나눈 바가 없습니다.
◇정관용-국가기관, 선거개입, 이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셨습니까?
◆김효재-네.
◇정관용-지난주면 4대강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김효재-이후가 될 겁니다, 아마.
◇정관용-그 얘기도 언급이 없었습니까?
◆김효재-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서로 잘 얘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정관용-그럼 어떤 얘기하십니까?
◆김효재-지난 정권, 우리 정권 5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용-회고록이나 이런 걸 쓰시나요, 혹시?
◆김효재-그 문제는 지금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관용-뭔가 아무튼 정리작업을...
◆김효재-정리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군요.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시는 거고.
◆김효재-그렇습니다.
◇정관용-최근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언급이 없으셨다?
◆김효재-최근 현안들에 관해서 서로 신문방송을 듣고 접하고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주제로 해서 서로 토론하거나 그런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관용-그래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문득문득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반응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추측되고요.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이 시끄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효재-그 문제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은 좀 뜬금없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관용-왜 뜬금이 없을까요?
◆김효재-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밝히신 바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개인흔적이라든지 또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무슨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정 앵커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정관용-지금 언급되는 바가 하나의 국가기관도 아니고 국정원, 군 그다음에 경찰, 보훈처 또 안전행정부. 워낙 여러 국가기관들이 다 언급되기 때문에. 게다가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항상 주기적으로 독대를 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포괄적인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은 가능한 거 아닐까요?
◆김효재-글쎄요.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 될까요? 그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게 그 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대선과 관련한 자신들의 의견을 냈다 해서 그것이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정관용-지금 표현 중에 소속된 기관원들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관원들이 일부 댓글이나 트위터 활동을 한 것까지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김효재-그건 근거가 남아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관용-그런데 특히 국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벌어졌다고 검찰이 기소한 거거든요.
◆김효재-검찰의 기소내용이고요.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아닙니다. 검찰이 국정원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의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관용-검찰은 여러 증거를 일단 냈습니다.
◆김효재-그건 검찰의 주장이죠. 우리 국가에서는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소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는 두고봐야 되겠죠.
◇정관용-그러니까 김효재 수석께서는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김효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드러난 바가 없고 증거가 입증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관용-국정원장이 지시했는지 부분은.
◆김효재-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정관용-지켜봐야 안다? 그러니까 수석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고 계시는 거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재-수사기관 이외의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확한 정보가 합법적으로 채집된 정확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지는 그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정관용-대통령이 지시한 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효재-대통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셨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
◆김효재-네.
◇정관용-혹시 모르게 지시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김효재-그건 모르죠. 정 앵커께서는 아십니까?
◇정관용-저도 모르죠.
◆김효재-이건 뭐 아무나 붙잡고 그런 거 한 거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쓸데없이 없는 의심을 사는 일이 아닐까요? 그건 기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유죄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효재-그런 과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이런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옳은 일 같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어떠한 연결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지금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이 대통령의 사과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는 소리하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정관용-유죄로 판결이 내려졌으니 그에 따라서 무슨 또 수사를 더해서 우선 사법적 책임을 져라,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국정 총괄책임자로서 본인의 집권 기간 중에 국가기관의 장에 의해서 지시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유죄로 판명된 것을 확인하면 그냥 포괄적 의미의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견해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효재-그런 정치적 견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정관용-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있습니까?
◆김효재-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용-아직 가정법이기 때문에.
◆김효재-여러 가지 가정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정을 겹쳐서 그다음의 행동을 제가 예측한다는 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럼 홍준표 경남지사는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김효재-홍준표 지사께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거침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당대표 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늘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법을 다뤄본 분이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니까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관용-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혹시 이 전 대통령이 좀 화내시거나 그러시지는 않나요?
◆김효재-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관용-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 불공정했다라고 딱 부정을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효재-제가 문재인 의원님께서 내신 성명서를 쭉 읽어봤습니다. 요점은 아시다시피 불공정했다. 그리고 알았든 몰랐던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 이런 내용이시더군요. 저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 어떤 논리도 어떤 메시지도 그 메시지의 내용에 못지않게 그 메시지를 언제 낼 것이냐. 또는 누가 그 메시지를 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의 후보였습니다. 후보가 대선이 1년 지나고 난 지금 와서 불공정했다, 그 말의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문재인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문재인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정관용-후보가 대선을 불공정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라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김효재-그 논리의 귀결은 불공정했고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1년이 지났는데 그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 잘 아실 만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본인이 이건 뭐 대선 불복은 전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김효재-아니, 그러니까 본인께서 대선불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가만히 계시면 대선 대선은 수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선 끝나자마자 승복한다고 하지 않았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불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될 입장에 왜 처하게 됐느냐.
◇정관용-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김효재-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정관용-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설령 심정적으로 억울하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복한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김효재-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나라당 과거, 한나라당인가요? 그때도 졌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용-재검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김효재-재검표 요구를 했었죠,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대선거는 선거 선출직의 안전성을 위해서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두고 있고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의제기도 어떤 경우에는 15일 어떤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다라도 하게 되면 그 정부나 단체의 안전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그런 입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다 돼서 이런 문제를 따진다면 적절한...초조한 일이 아니죠. 더구나 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후보이고 당사자입니다.
◇정관용-제가 그 질문을 현실적으로도 불복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본 이유는 불복할 방법도 없고 본인도 불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자꾸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문제제기를 불복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되받아치는 거죠.
◆김효재-논리의 성향이죠. 불공정했다면 어떻게 됐느냐 한 거죠. 불공정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수사를 지켜보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관용-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불복이라고 공격하느냐, 그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죠.
◆김효재-공격한다는...그쪽에서 불공정했다라고 보면 그렇다면 어쩌냐는 얘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관용-불복이라는 뜻이냐, 왜 불복이냐 이렇게 묻는 거다. 새누리당쪽에서도 그렇고?
◆김효재-네.
◇정관용-좋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옵니다, 해법으로. 어쨌든 정국이 초긴장 대치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수언론, 진보언론 할 것 없이.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전 정권의 정무수석을 지낸 상태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국에 대한 해법을 주신다면.
◆김효재-지금 정부의 해법을 제가 낼 수는 없겠지만. 선거라는 거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이죠. 이기면 몇 표차로 이겨도 모두 다 갖게 되는 이 독식이라는 거 보기에는 의미가 자기가 골라먹고 싶은 반찬도 있는 것이지만 자기입에 맞지 않는 반찬도 다 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는 이 막힌 정국을 풀어야 될 의무까지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법은 야당보다는 여당이고 청와대가 고민하고 또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관용-의무가 있다?
◆김효재-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겨서 다 가져가는 것이 권한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죠.
◇정관용-뭐 그냥 어떤 아이디어 차원의 코치를 하신다면 청와대가 어떤 해법을...
◆김효재-청와대보다도 제 생각에는 국회가 해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당과 야당는 늘 만나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렇죠.
◆김효재-여당 원내대표 있고 야당 원내대표 있고 수석부 대표 있고 당 대표 다 있습니다. 그들은 여의도에서 늘 몸을 부딪치면서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서로 만나서 해법을 만들어서 뭔가를 제시하는 국회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저는 국회가 있다고 보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마침 국정감사라는 그 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정관용-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사법적 절차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수사, 군 자체수사, 또 검찰 내부의 감찰. 그런데 그런 사법적 절차에 있는 것에 국회가 뭔가 해법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퍼뜩 생각해 보면 특별검사를 여야가 합의하라,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국정조사...
◆김효재-만약에 그러면 가령 그건 똑같은 말씀입니다. 청와대가 내놓으라는 해법은 그러면 저희 검찰수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무슨 해법을 내놓으라는 해법이냐 질문하고 똑같이 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법의 집행도 정치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야가 얼마든지 저는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용-그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검찰 수사나 검찰 내부 자체 감찰이나 군 자체수사나 내놔도 아마도 또 팽팽히 못 믿겠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거 그렇게 전망되시죠?
◆김효재-두 가지를 저는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댓글사건이라든지 뭐 이러저런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렇습니다.
◆김효재-그런 것들이 과연 지난 선거에서 보면 이 두 분의 표차가 108만표인가 났었죠. 108만표가 났었는데 아까 우리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대선을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과는 구분해서 국가기관이 그런 데 개입했다면 저는 그 문제에는 양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용-그렇죠.
◆김효재-저는 엄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불법논쟁으로 가지 않도록 방화벽을 쳐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결과를 온당히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까? 대신에 그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이 못 믿겠다 한다면 야당은 제 생각에는 특검을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주 완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특검은 많이 됐고요.
◇정관용-그렇죠.
◆김효재-또 이번에 수사를 봐도 수사팀장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자기 상관을 들이받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특검이 있었들 그보다 더 강한 특검이 나오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당도 전혀 거리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특검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 여당도 특검 받을 준비도 하라, 이런 코치죠.
◆김효재-다만 대통령께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검찰의 수사력의 극대화보다 뭔가를 기대하는 게 국민의 정서인데 사실 특검을 했다고 해서 검찰수사력보다 더 큰 성과가 나온 적이 별로 없었고.
◇정관용-안 나온 경우도 많죠.
◆김효재-뿐만이 아니라 특검을 한번 하자고 한다면 국민 예산이 수십억원이...
◇정관용-알겠습니다.
◆김효재-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건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관용-4대강 얘기를 좀 넘어가서요. 그냥 좀 정리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대운하를 하실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후보 시절부터.
◆김효재-그렇죠. 그걸 대운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꿈꿔왔던 한반도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정관용-맞습니다. 그런데 논란끝에 반대가 많으니까 그러면 대운하는 안 하겠다 하신 거고. 그래서 그러면 4대강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것들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해서 청와대가 개입해서 원래 총공사비 10조가 안 드는 정도의 4대강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 대운하 할지도 모르니까 수심을 더 깊게 해라 이런 식의 지시들이 가면서 22조짜리 사업으로 불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목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효재-그 대목은 객관적인 수치로는 원래 계획보다 부풀려진 것은, 늘어난 것은 팩트이죠. 그건 부정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의 상황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2008년입니다. 2008년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국내의 건설산업이든 뭐든 산업을, 일자리를 만들 때입니다.
◇정관용-경기부양.
◆김효재-바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 4대강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국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수심을 더 깊이 판 것은 그 준설하다 보니까 그 준설을 더 해야 될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낙동강 아주 일부 구간에서 6m를 더 판 거죠. 모두 6m를 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염두해 뒀다면 그 보에다가 다리를 만들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보의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운하가 된다면 그 다리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어떤 공무원이, 어떤 국가 지도자가 곧 무너뜨릴 다리를 거기다 만들고 이걸 나중에 운하로 하기 위해서 4대강사업을 몰래하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재정 투입에 마침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꺼번에 하자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그건 야당이 시도지사 하고 계시는 호남에서도 권한에서도 요구했던 아닙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문서들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러이러한 언급을 했다, 나중에라도 대운하를 하게 될지 모르니, 이런 언급들을 한 보고서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전혀 없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김효재-하신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전후문맥을 잘 이해하시면 정말 몇 십년 후에 몇 백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치수의 사업, 치수의 문제이고 강바닥을 긁어내는 것인데. 그 강바닥을 긁어낸 오니만 해도 278만톤인가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지난 수백년 동안 강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층이거든요. 그런 공사를 하는데 한꺼번에 확실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고 차제에 4대강을 하고 있으니 여기다가 좀더 투입을 하자, 공사대금을 키우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나중에 대운하할 수도 있으니라는 식의 대통령 언급도 있기는 있었다, 그 말씀이군요.
◆김효재-대통령의 언급은 문서로서 감사원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제가 그때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후문맥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관용-그리고 시민단체 등등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재-글쎄, 그건 별로 답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대통령의 어느 부분을 사법 처리한다는 거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정책결정과 정책의 수행을 사법처리하자, 그게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정관용-현실성이 없는 정책 결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으니 책임져야 한다, 이런 논란인데요.
◆김효재-그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은 누가 하게 됩니까? 그 4대강사업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 4대강 사업 한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매우 좋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 어느 한두 군데의 잘못을 가지고 그걸 전체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가령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들 공사도 죽었고 그리고...
◇정관용-알겠습니다.
◆김효재-뭡니까? 부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사업 잘못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관용-감사원에 대한 국감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도 검토했었다라는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김효재-그날 밤 그게 아니었다라고 부정을 하셨죠, 스스로.
◇정관용-제대로 된 발언이 아니었다.
◆김효재-네. 그런데 대신에 그날 밤 그분께서 해명이라는, 해명자료라는 것을 내놓셨기 때문에 그걸봤더니 도덕적 문제, 도의적 책임을 졌어야 된다는 발언이 그렇게 와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언제부터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국민의 도덕판단기준관이 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런 문제까지 감사원하고 사무총장까지 언급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관용-지금 김 수석께서는 4대강사업 잘 됐고 많은 혜택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마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인 것만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김효재-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여기저기 균열이 있다, 녹조가 있다. 일각에서는 보를 허물자라는 얘기까지 법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끌시끌한 4대강사업. 사실 잠깐만요...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보면 최대 사업이라서 적절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관리에서만큼이라도 입장표명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검토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김효재-우선요.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좋다, 나쁘다 얘기할 처지는 아니고요. 보와 관련해서 한강이 하류에 보가 있기 때문에 한강이 거대한 호수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은 거대한 호수입니다. 김포하류에 보가 있고요. 잠실에도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한강은 늘 물이 흐르는 겁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강은 여름철, 겨울철이 되면 동작대교 그 부분은 강이 말랐죠.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보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보 때문에 한강이 썩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에 흘러드는 물의 오염 여부가 그 강에 오염 여부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이지 보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
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 전 대통령 입장 표명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김효재-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재-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