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1년 일찍 초등학교 입학
앞으로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로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현재는 세는 나이로 8세,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지금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에 진입하는 의무 교육 시기를 앞당긴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일단 유지합니다. 세는 나이로 7살에 입학을 하면,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년 차에는 세는 나이로 7세인 아이들 중 1~3월생이 8세와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다음해에는 4~6월생으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4년에 걸쳐 7세 입학생을 늘린다는 겁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의 목적은 일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 속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이나 가정 여건에 따라 벌어지는 교육 격차를 빨리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과도기에는 일시적으로 1학년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실과 선생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만큼 7세 입학생을 점차 늘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입학식. 현재 세는 나이로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교육부가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을 걱정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은 빨리 수업을 마칩니다.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지만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관련 단체의 반발도 큽니다. 앞서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만 5세는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데 초등교실 흡수 정책은 유아기 고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고 교육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보통합안도 유치원 등 관련 기관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